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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⑤ —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하였고,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규정하였다.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④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⑤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되, 국무총리가 일괄 추천하는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부쳐 당선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 개정사에서 각 제도의 도입 시기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세 내용 모두 맞다. 제헌헌법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했고, 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의무를, 제9차 개정헌법은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규정했다.
② 맞다. 제2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양원 중 어느 한 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③ 맞다.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④ 맞다.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⑤ 틀렸다. 제7차 개정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였다. 또한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추천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1948. 7. 17. 제정) 제18조 · 대한민국헌법(1954. 11. 29. 개정, 제2차 개정) 헌법개정안 제안 관련 규정 · 대한민국헌법(1960. 6. 15. 개정, 제3차 개정) 중앙선거위원회 관련 규정 · 대한민국헌법(1962. 12. 26. 개정, 제5차 개정)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 ·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개정, 제7차 개정) 제40조 ·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개정, 제8차 개정) 제30조 ·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개정, 제9차 개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