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공법 선택형 › 문 2

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① —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입법권은 적법절차원칙으로부터 해석상 도출되는 청문절차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제약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체계적으로 적절한 것이다. (정답)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조약이 그 명칭 때문에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
④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⑤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에 대하여 제기한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의 입법절차에 적법절차원칙상 청문절차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① 적법절차원칙으로부터 국회의 입법과정에 일반적·독립적인 청문절차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문절차 요구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 헌법체계상 적절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②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이 탄핵심판을 정당화할 정도로 소명된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정치적 동기의 존재만으로 소추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③ 조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 등 헌법 제60조 제1항의 대상에 해당하면, 행정협정처럼 불리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권한의 실현 의사를 이미 결정했고 그 권한 침해를 다투는 것이라면,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청구를 위해 별도의 본회의 의결을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
⑤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국회가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삼아 법률 개정 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