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② — 행정소송에서의 이송과 병합, 참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행정소송에서의 이송과 병합, 참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그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ㄴ.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ㄷ. 취소소송에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관련청구로 병합되었는데,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ㄹ.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는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ㅁ.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으나, 직권에 의한 참가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관련청구의 이송·병합과 제3자 및 행정청의 소송참가 요건을 구별한다.

ㄱ. ○ 취소소송과 관련청구가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관련청구가 계속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ㄴ. ×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소송절차에서 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가 확정될 필요는 없다. 확정까지 요구하는 지문은 틀리다.
ㄷ. ○ 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한 관련청구가 취소소송에 병합된 경우, 본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ㄹ. ○ 행정소송 결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는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참가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ㅁ. ×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 또는 해당 행정청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① ㄴ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에 처분 취소의 확정까지 요구하므로 틀리고, ㄷ도 옳다. 따라서 ㄴ·ㄷ만을 옳은 보기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② ㄱ·ㄷ·ㄹ은 옳고 ㄴ·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③ ㄱ·ㄷ은 옳지만 ㄹ도 옳은데 누락했고, ㅁ은 틀린 진술인데 포함했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④ ㄱ·ㄹ은 옳지만 ㄷ을 누락했고, ㅁ은 틀린 진술인데 포함했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⑤ ㄱ·ㄹ은 옳지만 ㄷ을 누락했으며, ㄴ·ㅁ은 틀린 진술인데 포함했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