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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③ —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②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서까지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과 같은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나,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행정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하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다시 설정·공표할 의무는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리기간을 넘겨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되지 않는다.

선지별

① 처분절차 준수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을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등 소송요건을 판단하는 요소는 아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의 법리에 부합한다.
② 고시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은 절차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성질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도 선별급여대상 변경 고시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③ 처리기간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1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넘겨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에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부분은 맞지만, 처리기간 도과를 취소사유가 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는 뒷부분이 틀렸다.
④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법령상 예외가 없는 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⑤ 처분기준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막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정·공표해야 한다. 다만 근거 법령 자체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설정·공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19조 · 행정절차법 제20조 · 법무부 확정 정답 및 판례 자료(문제에 제시된 자료)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