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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훈령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 기하여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해 한 경고조치는 감찰관리대상자로의 선정, 향후 인사자료 활용 등 검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②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자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④ 공증인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공증인법｣에 근거한 직무상 명령권한을 가지므로,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의 집행증서 작성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채무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정답)
⑤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고시에서 그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입법의 형식보다 법률의 위임 여부와 그 위임 범위 준수 여부가 대외적 효력을 좌우한다.

선지별

①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는 단순한 내부 훈계에 그치지 않고 감찰관리대상자 선정이나 인사자료 활용 등 검사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②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전문적·기술적이고 비교적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행정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사항을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구체적 사항을 정하거나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한 개인의 권리·의무를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④ 법무부장관이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에게 직무상 명령을 할 수 있더라도, 이 지침이 곧바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은 구체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며, 상위법령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고시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더라도 위임 규정의 문언상 한계를 넘어 새로운 사항을 정하면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그 경우 고시의 해당 내용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