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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시험용 법전 — 법령 84개 목록과 수록 기준일

제3회 변호사시험(시험일 2014-01-10)용으로 이 앱이 싣는 시험용 법전은 법령 84개다. 2013-11-01까지 공포되고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판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실었다.

이 회차의 수록 기준일 2013-11-01과 시험일은 어림값이다(전년 11월 1일·그해 1월). 공고로 확인한 것은 제14회·제15회뿐이라, 기준일 앞뒤에 공포된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제2회 법전과 문구가 달라진 조문 → · 제4회 법전 →

과목별 법령

공법 (23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개인정보 보호법법률2013-03-232013-03-2375
건축법법률2013-05-102013-05-101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13-05-282013-08-296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2013-08-062013-11-07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2013-03-232013-03-23101
공중위생관리법법률2013-03-232013-03-2331
공직선거법법률2012-12-182013-12-19363
관광진흥법법률2013-03-232013-03-2399
국가공무원법법률2012-12-112013-12-12127
국가배상법법률2009-10-212009-10-2119
국세기본법법률2013-05-282013-08-29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13-07-162013-07-16159
대한민국헌법헌법1987-10-291988-02-25130
식품위생법법률2013-05-222013-11-231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2013-03-232013-03-2358
지방자치법법률2013-07-162013-12-12185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2011-04-052011-07-0658
청원경찰법법률2013-03-232013-03-2322
행정대집행법법률2010-01-252010-07-269
행정소송법법률2013-03-232013-03-2346
행정심판법법률2012-02-172012-07-0161
행정절차법법률2013-03-232013-03-2360
헌법재판소법법률2012-12-112013-12-1284

민사법 (18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0-06-102012-06-1118
국제사법법률2011-05-192011-07-2062
민법법률2013-04-052013-07-011175
민사소송법법률2011-05-192011-07-20510
민사집행법법률2011-04-122011-10-13312
부동산등기법법률2013-05-282013-08-291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2013-08-132014-01-0119
상법법률2010-06-102012-06-11105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12-12-182013-06-1942
수표법법률2010-03-312010-03-3162
신탁법법률2011-07-252012-07-26147
어음법법률2010-03-312010-03-3178
이자제한법법률2011-07-252011-10-26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2013-03-232013-03-2362
제조물 책임법법률2013-05-222013-05-228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2013-08-132014-01-01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12-12-182013-06-19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2013-05-282013-05-28680

형사법 (18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2013-07-302013-07-305
도로교통법법률2013-05-222013-11-2318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13-07-302013-10-3176
법원조직법법률2013-08-132014-01-01126
변호사법법률2013-05-282013-05-2817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13-04-052013-04-05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12-12-182013-12-19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12-12-182013-06-19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3-03-232013-03-23121
통신비밀보호법법률2013-04-052013-04-052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2012-12-182013-06-19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2-02-102012-02-10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3-07-302013-10-31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06-03-242006-03-2410
형법법률2013-04-052013-06-19395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2012-05-292013-01-01296
형사소송법법률2012-12-182013-06-1959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2011-07-182011-10-19134

선택과목 (25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근로기준법법률2012-02-012012-08-021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2010-01-012011-07-01107
대기환경보전법법률2013-04-052013-05-241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13-05-282013-08-29125
디자인보호법법률2013-03-232013-03-232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3-05-282013-05-2866
법인세법법률2013-06-072013-07-01177
부가가치세법법률2013-07-262013-07-26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2012-12-182012-12-18140
상표법법률2013-04-052013-10-06240
소득세법법률2013-05-282013-08-29237
소비자기본법법률2011-05-192011-08-2088
소음·진동관리법법률2013-03-222014-01-0169
실용신안법법률2013-03-222013-07-015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2013-05-282013-05-2842
자연환경보전법법률2013-03-222013-09-2372
저작권법법률2013-07-162013-10-1717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13-05-282013-11-2947
토양환경보전법법률2012-06-012013-06-0266
특허법법률2013-03-222013-07-01269
폐기물관리법법률2013-07-302013-10-318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12-06-012012-09-0253
환경분쟁 조정법법률2012-02-012012-05-0268
환경영향평가법법률2013-03-232013-03-2376
환경정책기본법법률2013-07-162014-01-0161

목록에 있지만 이 회차 법전에 싣지 못한 것

시험 당시 아직 없던 법령이거나(예: 행정기본법은 2021년 제정), 우리가 본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유를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적는다.

앱에서 이 법전으로 할 수 있는 것

제3회 기출을 풀 때 왼쪽에 이 회차 법전이 붙는다. 시험 화면에서는 종이 법전처럼 목차로만 찾고, 학습 화면에서는 조문을 검색하고 형광펜·메모를 남긴다. 실전 모드에서는 필기를 쓰지도 보여 주지도 않는다 — 제공 법전에는 어떤 표기도 금지다.

로그인하고 제3회 풀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