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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 제3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2회(기준일 2012-11-01)와 제3회(기준일 2013-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1264개, 새로 생긴 조문이 252개, 없어진 조문이 29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소득세법 140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개, 식품위생법 88개, 대기환경보전법 71개, 상표법 65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제3회 법전 목록 · 제2회 법전 목록

법령별 요약

법령	문구 달라짐	새 조문	없어짐
소득세법	140	6	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1	0
식품위생법	88	5	0
대기환경보전법	71	26	0
상표법	65	76	0
건축법	61	1	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	13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3	0	0
도로교통법	42	0	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1	0	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1	7	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8	6	0
부가가치세법	36	38	13
법인세법	31	0	0
폐기물관리법	31	3	0
형법	29	2	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8	0	0
국가공무원법	26	1	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5	2	0
지방자치법	25	0	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2	0	0
개인정보 보호법	21	0	0
국세기본법	20	0	0
디자인보호법	20	0	0
자연환경보전법	19	6	0
토양환경보전법	16	0	0
특허법	14	1	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15	0
부동산등기법	9	5	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19	0
통신비밀보호법	8	0	0
형사소송법	8	0	0
공직선거법	7	0	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	1	0
제조물 책임법	7	0	0
민법	6	0	0
변호사법	5	1	0
실용신안법	5	0	0
주택임대차보호법	5	2	0
관광진흥법	4	0	0
법원조직법	4	9	0
소음·진동관리법	4	4	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0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0	0
환경정책기본법	3	0	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0	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	0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1	0
행정절차법	2	0	0
헌법재판소법	2	0	0
환경영향평가법	2	0	0
공중위생관리법	1	0	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0	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0	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0	0
저작권법	1	1	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0	0
청원경찰법	1	0	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0	0
행정소송법	1	0	0

법령별 조문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0개

제1조의2(정의)
제2조(납세의무)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제4조(소득의 구분)
제6조(납세지)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특별공제)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5조(세율)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세액의 감면)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5조(중간예납)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1조(가산세)
제82조(수시부과 결정)
제85조(징수와 환급)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86조(소액부징수)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87조의4
제87조의5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88조(양도의 정의)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96조(양도가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8(준용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의2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3조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2조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1조(구분 기장)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70조(질문ㆍ조사)
제175조(표본조사 등)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92개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4조(공청회의 개최)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3조
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4조(공동구의 설치)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2조(준공검사)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103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07조(조직)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111조(전문위원)
제112조(간사 및 서기)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121조(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제122조(선매)
제123조(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25조(지가 동향의 조사)
제1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6조(청문)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4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8개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조의2(권장규격 예시 등)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0조(표시기준)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제12조의2(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제12조의3(표시ㆍ광고의 심의)
제12조의4(광고심의 이의신청)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제15조(위해평가)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6조(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18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등)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제19조의2(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 등)
제19조의3(식품안전 교육명령 등)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제20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26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출입 등)
제27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8조(지정 제한)
제29조(검사기관의 승계)
제30조(검사원의 교육)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34조(시민식품감사인)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9조(영업 승계)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47조(위생등급)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50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제53조(조리사의 면허)
제56조(교육)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59조(설립)
제60조(조합의 사업)
제64조(설립)
제65조(협회의 사업)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제68조(정보원의 사업)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지도ㆍ감독 등)
제71조(시정명령)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제79조(폐쇄조치 등)
제80조(면허취소 등)
제81조(청문)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제85조(국고 보조)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제88조(집단급식소)
제90조(포상금 지급)
제91조(권한의 위임)
제92조(수수료)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제22조의2(수출국 제조업소 등의 출입ㆍ검사)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치ㆍ운영)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제90조의2(정보공개)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1개

제2조(정의)
제3조(상시 측정)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황사대책위원회)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18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제1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제20조(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3조(개선명령)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40조(환경기술인)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제54조(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5조(인증의 취소)
제56조(과징금 처분)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ㆍ공급ㆍ판매중지)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제79조(회원)
제80조(업무)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5조(청문)
제86조(수수료)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제95조(양벌규정)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6개

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
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제44조의2(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69조의2(결격 사유)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제76조의7(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제76조의8(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
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제90조의2(벌칙)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5개

제2조(정의)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5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8조(선출원)
제9조(상표등록출원)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제10조(1상표 1출원)
제12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제13조(절차의 보정)
제14조(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제15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제17조의2(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19조(출원의 변경)
제20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33조(심판 규정의 준용)
제34조(상표등록료)
제34조의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36조의2(상표등록료의 보전)
제37조(수수료)
제43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46조의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4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49조(준용규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52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제55조(전용사용권)
제5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58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64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76조(제척기간)
제77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79조(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81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82조(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83조(재심의 청구)
제86조
제86조의3(출원인적격)
제86조의4(국제출원의 절차)
제86조의6(사후지정)
제86조의7(존속기간의 갱신)
제86조의8(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제86조의9(수수료의 납부)
제86조의12(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86조의16(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86조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제86조의23(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제86조의24(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86조의25(출원공고의 특례)
제86조의27(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제86조의28(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제88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ㆍ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제89조(상표공보)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제92조(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6개

제3조의3(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5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5조의3(재외자의 상표관리인)
제5조의4(대리권의 범위)
제5조의5(대리권의 증명)
제5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5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제5조의8(개별대리)
제5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제5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제5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제5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제5조의13(기간의 계산)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제5조의15(절차의 무효)
제5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제5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제5조의18(절차의 속행)
제5조의19(절차의 중단)
제5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5조의21(수계신청)
제5조의22(절차의 중지)
제5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제5조의25(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5조의26(고유번호의 기재)
제5조의27(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5조의28(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5조의2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77조의2(심판청구방식)
제77조의3(심판청구서의 각하)
제77조의4(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77조의5(심판관)
제77조의6(심판관의 지정)
제77조의7(심판장)
제77조의8(심판의 합의체)
제77조의9(답변서 제출 등)
제77조의10(심판관의 제척)
제77조의11(제척신청)
제77조의12(심판관의 기피)
제77조의13(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77조의14(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제77조의15(심판절차의 중지)
제77조의16(심판관의 회피)
제77조의17(심리 등)
제77조의18(참가)
제77조의19(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77조의20(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77조의21(심판의 진행)
제77조의22(직권심리)
제77조의23(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77조의24(심판청구의 취하)
제77조의25(심결)
제77조의26(일사부재리)
제77조의27(소송과의 관계)
제77조의28(심판비용)
제77조의29(심판비용액에 대한 집행명의)
제82조의2(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제82조의3(상표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84조의2(재심청구의 기간)
제85조의2(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85조의3(심결 등에 대한 소)
제85조의4(피고적격)
제85조의5(소제기통지ㆍ재판서정본송부)
제85조의6(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8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92조의2(공시송달)
제92조의3(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92조의4(서류의 송달)
제92조의5(서류의 제출 등)
제92조의6(불복의 제한)
제92조의7(비밀유지명령)
제92조의8(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92조의9(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9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1개

제2조(정의)
제4조(건축위원회)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1조(건축허가)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14조(건축신고)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4조(건축시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6조(허용 오차)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30조(건축통계 등)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제38조(건축물대장)
제39조(등기촉탁)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3조(지하층)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제64조(승강기)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제65조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기술적 기준)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제78조(감독)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89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제102조(비용부담)
제110조(벌칙)
제113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0개

제2조(정의)
제3조(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2조(판결 전 조사)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제24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제26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9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제30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제31조(비밀누설 금지)
제32조(양벌규정)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36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제37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제38조(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제39조(소년부 송치)
제40조(대상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제41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42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제43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제44조(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제45조(보호시설)
제46조(상담시설)
제47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제53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제54조(비밀준수)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3개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59조(포상금)
제60조(권한의 위임)
제61조(보호관찰)
제6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제63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제64조(보호관찰의 종료)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없는 조문 16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12조의2(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제18조의3(증거보전의 특례)
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8조의5(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제18조의6(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제28조의2(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28조의3(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제28조의4(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제31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제46조의2(포상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3개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허가 등)
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제6조의2(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제6조의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8조(승계)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10조(과징금)
제10조의2(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제11조(공급자의 의무)
제12조(안전관리규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제15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제16조(안전관리자)
제1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제22조(충전량 등의 표시)
제23조(판매 등의 방법)
제24조(공급규정)
제25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제27조의2(상세기준)
제28조(안전교육)
제3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1조(사업)
제32조(공제사업)
제33조(보험가입)
제34조(조정명령)
제35조(지도ㆍ감독)
제36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제37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제38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39조(사고의 통보 등)
제41조(수수료 등)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과태료)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2개

제2조(정의)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0조(운전면허)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
제108조(기능검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10조(수강료 등)
제112조(휴원ㆍ폐원의 신고)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9조(수수료)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제160조(과태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1개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5조(마약류 취급의 제한)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6조의2(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제11조(기록의 정비)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4조(광고)
제15조(마약류의 저장)
제16조(봉함)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19조(수출입의 보고)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제23조(마약 등의 제조 보고)
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제25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보고)
제27조(마약의 도매 보고)
제29조(마약의 소매 보고)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제42조(폐기 명령 등)
제43조(업무 보고 등)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7조(부정 마약의 처분)
제48조(마약류 감시원)
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제55조(수수료)
제56조(권한의 위임)
제69조(과태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1개

제2조(정의)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미수범)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7조(판결 전 조사)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제19조(고소기간)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제48조(비밀준수)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8개

제2조(정의)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제46조의3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등)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6조(비밀유지 등)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68조의2(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ㆍ신고)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제69조의2(고발)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6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과세대상)
제5조(과세기간)
제6조(납세지)
제7조(과세 관할)
제8조(사업자등록)
제9조(재화의 공급)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제13조(재화의 수입)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28조(면세의 포기)
제29조(과세표준)
제30조(세율)
제31조(거래징수)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36조(영수증 등)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8개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52조(대리납부)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57조(결정과 경정)
제58조(징수)
제59조(환급)
제60조(가산세)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제65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납세관리인)
제74조(질문ㆍ조사)

제3회 법전에 없는 조문 13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 공제)
제17조의4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 가산)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 공제)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2조의3(금전등록기)
제32조의4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32조의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1개

제1조(정의)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1조(납세지의 변경)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71조(징수 및 환급)
제72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제73조(원천징수)
제75조(소액부징수)
제76조(가산세)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제89조(징수)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11조(사업자등록)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3조(구분경리)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1개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국민의 책무)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8조(보고서 제출)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2조(조합의 사업)
제43조(분담금)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제56조(국고 보조 등)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8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9개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242조(음행매개)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3조
제294조(미수범)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96조(예비, 음모)
제297조(강간)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4조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제306조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97조의2(유사강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8개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20조(심사ㆍ결정 절차 등)
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제28조(사전협의)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1조(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제33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제34조(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제38조(분담금의 체납처분)
제39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제43조(검사ㆍ질문 등)
제43조의2(포상금)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제50조(통칙)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6개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제28조(신규채용)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제29조(시보 임용)
제32조(임용권자)
제32조의2(인사교류)
제32조의3(겸임)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37조(시험의 공고)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실비 변상 등)
제69조(당연퇴직)
제70조(직권 면직)
제70조의2(적격심사)
제71조(휴직)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제76조의2(고충 처리)
제78조(징계 사유)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5개

제2조(정의)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적용 범위)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제14조(부분 공개)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17조(비용 부담)
제18조(이의신청)
제19조(행정심판)
제20조(행정소송)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제도 총괄 등)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제26조(국회에의 보고)
제27조(위임규정)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28조(신분보장)

지방자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5개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8조(보고)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110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33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제134조(결산)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51조(사무의 위탁)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2개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제20조(사업인정)
제21조(의견청취 등)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제28조(재결의 신청)
제49조(설치)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63조(현금보상 등)
제68조(보상액의 산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제76조(권리의 보상)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제99조(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1개

제9조(기본계획)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0조(설치 및 구성)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5조(과태료)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0개

제2조(정의)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11조(공시송달)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49조(가산세 한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5조(결정)
제66조(이의신청)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디자인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0개

제4조의26(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4조의27(고유번호의 기재)
제4조의28(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4조의29(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4조의3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1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23조의2(출원공개)
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1조(디자인등록료)
제31조의2(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33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제34조(수수료)
제35조(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62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제77조의2(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제78조(디자인공보)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9개

제2조(정의)
제30조(자연환경조사)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7조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4조(벌칙)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토양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6개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3조의5(겸업 금지)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5(청문)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2조(과태료)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개

제16조(절차의 무효)
제29조(특허요건)
제44조(공동출원)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52조(분할출원)
제53조(변경출원)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제84조(특허료등의 반환)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제221조(특허공보)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제9조(담보책임)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28조(규약)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제37조(의결권)
제38조(의결 방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66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5개

제2조의2(「주택법」과의 관계)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제52조의7(조정의 중지 등)
제52조의8(조정의 효력)
제52조의9(하자 등의 감정)

부동산등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제23조(등기신청인)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제3조(재판관할)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65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구인불응죄)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9개

제113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제578조의2(적용범위)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제578조의4(파산원인)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578조의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제578조의12(파산재단)
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제578조의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제578조의16(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제10조의5(등록의 취소)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5조(국회의 통제)
제17조(벌칙)

형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55조(투표시간)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항력 등)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조물 책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제조물 책임)
제4조(면책사유)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제7조(소멸시효 등)
제8조(「민법」의 적용)

민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변호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제31조(수임제한)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제117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실용신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10조(변경출원)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제42조(실용신안공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1조(수용 및 사용)

법원조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제24조(재판연구관)
제28조의4(심판권)
제53조의2(재판연구원)
제54조의2(기술심리관)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9개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제76조의2(조직)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제76조의8(준용규정)
제76조의9(위임사항)

소음·진동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제2조(정의)
제3조(상시 측정)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60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62조(벌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5조(정의)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2조(기본이념)
제46조(회계의 세입)
제47조(회계의 세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18조(벌칙)
제28조(보상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8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행정절차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39조(공청회의 진행)
제54조(협조 요청 등)

헌법재판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환경영향평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공중위생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25조(배상명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17조의2(시정 조치)

저작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청원경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2조(정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2조(적용 범위)

행정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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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