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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 제4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3회(기준일 2013-11-01)와 제4회(기준일 2014-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1158개, 새로 생긴 조문이 352개, 없어진 조문이 116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특허법 227개, 상법 225개, 공직선거법 97개, 디자인보호법 89개, 건축법 66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제4회 법전 목록 · 제3회 법전 목록

법령별 요약

법령	문구 달라짐	새 조문	없어짐
특허법	227	3	0
상법	225	127	0
공직선거법	97	4	0
디자인보호법	89	140	113
건축법	66	25	0
소득세법	57	7	0
실용신안법	46	3	0
식품위생법	35	10	0
국가공무원법	33	2	0
폐기물관리법	25	0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4	5	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1	0
법인세법	22	0	0
국세기본법	19	3	0
부가가치세법	14	0	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2	0
형사소송법	14	1	0
도로교통법	13	1	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	3	0
상표법	12	1	0
신탁법	11	0	0
관광진흥법	8	3	0
행정절차법	8	3	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	1	0
개인정보 보호법	5	3	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0	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	0	0
지방자치법	5	0	0
부동산등기법	4	0	0
변호사법	3	0	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0	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0	0
민사집행법	2	0	0
법원조직법	2	0	0
저작권법	2	1	0
토양환경보전법	2	0	0
통신비밀보호법	2	0	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	0	0
형법	2	0	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0	0
공중위생관리법	1	0	0
근로기준법	1	0	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0	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1	0
이자제한법	1	0	0
자연환경보전법	1	0	0
행정소송법	1	0	0
행정심판법	1	0	0
헌법재판소법	1	0	0
형사소송규칙	1	0	0
환경정책기본법	1	0	0
민사소송법	0	1	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0	1	0

법령별 조문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27개

제2조(정의)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6조(대리권의 범위)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제9조(개별대리)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등)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4조(기간의 계산)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제16조(절차의 무효)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19조(절차의 속행)
제20조(절차의 중단)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수계신청)
제23조(절차의 중지)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9조(특허요건)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6조(선출원)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제42조(특허출원)
제43조(요약서)
제44조(공동출원)
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6조(절차의 보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51조(보정각하)
제52조(분할출원)
제53조(변경출원)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제61조(우선심사)
제62조(특허거절결정)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제64조(출원공개)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66조(특허결정)
제66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9조(특허료)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제82조(수수료)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제85조(특허원부)
제86조(특허증의 발급)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94조(특허권의 효력)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100조(전용실시권)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02조(통상실시권)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제112조(대가의 공탁)
제113조(재정의 실효)
제114조(재정의 취소)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20조(포기의 효과)
제121조(질권)
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 소멸)
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32조(서류의 제출)
제132조의2(특허심판원)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36조(정정심판)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40조(심판청구방식)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41조(심판청구의 각하)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43조(심판관)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제145조(심판장)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제149조(제척신청)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제154조(심리 등)
제155조(참가)
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58조(심판의 진행)
제159조(직권심리)
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62조(심결)
제163조(일사부재리)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제165조(심판비용)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72조(심사의 효력)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178조(재심의 청구)
제179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87조(피고적격)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93조(국제출원)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제195조(보정명령)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제197조(대표자 등)
제198조(수수료)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제213조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제217조의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제219조(공시송달)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21조(특허공보)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제223조(특허표시)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25조(침해죄)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7조(위증죄)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제230조(양벌규정)
제231조(몰수 등)
제232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25개

제19조(회사의 상호)
제48조(대리의 방식)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제169조(회사의 의의)
제170조(회사의 종류)
제171조(회사의 주소)
제174조(회사의 합병)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80조(설립의 등기)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271조(등기사항)
제287조(청산인)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8조(창립총회)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제334조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8조(주식의 입질)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의2
제344조(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제351조(전환의 등기)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제357조
제358조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70조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375조(사후설립)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3조(원수, 임기)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제409조(선임)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20조(주식청약서)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제435조(종류주주총회)
제436조(준용규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44조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51조(자본금)
제452조
제453조
제453조의2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7조의2
제458조(이익준비금)
제459조(자본준비금)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2조(이익의 배당)
제462조의2(주식배당)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463조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469조(사채의 발행)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제473조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제478조(채권의 발행)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제488조(사채원부)
제490조(결의사항)
제491조(소집권자)
제492조(의결권)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제495조(결의의 방법)
제498조(결의의 효력)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제501조(결의의 집행)
제505조
제506조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제510조(준용규정)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5조(전환의 청구)
제516조(준용규정)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30조(준용규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11(준용규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542조의10(상근감사)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45조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제549조(설립의 등기)
제556조(지분의 양도)
제560조(준용규정)
제564조의2(유지청구권)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제578조(준용규정)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583조(준용규정)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제596조(준용규정)
제597조(동전)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제618조(준용규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제626조(부실보고죄)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제634조의3(양벌규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제662조(소멸시효)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제726조(재보험에의 준용)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제735조
제735조의2
제735조의3(단체보험)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27개

제86조의2(의의)
제86조의3(조합계약)
제86조의4(등기)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86조의8(준용규정)
제86조의9(과태료)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제287조의6(준용규정)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제287조의18(준용규정)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제287조의22(대표소송)
제287조의23(사원의 가입)
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제287조의25(퇴사 원인)
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제287조의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제287조의32(회계 원칙)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제287조의35(자본금의 액)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제287조의38(해산 원인)
제287조의39(해산등기)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287조의42(해산청구)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4(준용규정)
제287조의45(청산)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제408조의9(준용규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제462조의4(현물배당)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제726조의6(적용 제외)
제726조의7(준용규정)
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제896조(항공기의 의의)
제897조(적용범위)
제898조(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제900조(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제901조(순차운송)
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
제903조(계약조항의 무효)
제904조(운송인의 책임)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제909조(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911조(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제912조(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제914조(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916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제917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제918조(운송물의 인도)
제919조(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제920조(준용규정)
제921조(여객항공권)
제922조(수하물표)
제923조(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제924조(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제925조(복수의 운송물)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제927조(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제928조(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제929조(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제931조(면책사유)
제932조(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제933조(유한책임의 배제)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제935조(책임제한의 절차)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7개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12조(선거관리)
제15조(선거권)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제37조(명부작성)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45조(명부의 재작성)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제58조(정의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5조(선거공보)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49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149조의2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제155조(투표시간)
제156조(투표의 제한)
제158조(사전투표)
제158조의2(거소투표)
제158조의3(선상투표)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74조(개표사무원)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79조(무효투표)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제212조(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5(무효투표)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제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248조(사위투표죄)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260조(양벌규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68조(공소시효)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제273조(재정신청)
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디자인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9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제7조(대리권의 범위)
제8조(대리권의 증명)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제11조(개별대리)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6조(기간의 계산)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8조(절차의 무효)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21조(절차의 속행)
제22조(절차의 중단)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4조(수계신청)
제25조(절차의 중지)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9조(공동출원)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43조(비밀디자인)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6조(선출원)
제47조(절차의 보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49조(보정각하)
제50조(출원의 분할)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2조(출원공개)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55조(정보 제공)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1조(우선심사)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64조(재심사의 청구)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제66조(직권보정)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준용규정)
제79조(디자인등록료)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83조(등록료의 보전)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85조(수수료)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40개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97조(전용실시권)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99조(통상실시권)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7조(포기의 효과)
제108조(질권)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10조(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 소멸)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16조(과실의 추정)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18조(서류의 제출)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6조(심판청구방식)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8조(심판청구의 각하 등)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30조(심판관)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제136조(제척신청)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제142조(심리 등)
제143조(참가)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6조(심판의 진행)
제147조(직권심리)
제148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50조(심결)
제151조(일사부재리)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제153조(심판비용)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158조(재심의 청구)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7조(피고적격)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73조(국제출원)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208조(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제209조(서류의 송달)
제210조(공시송달)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12조(디자인공보)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제216조(불복의 제한)
제217조(비밀유지명령)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20조(침해죄)
제221조(위증죄)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7조(양벌규정)
제228조(몰수 등)
제229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없는 조문 113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제4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4조의3(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제4조의4(대리권의 범위)
제4조의5(대리권의 증명)
제4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4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제4조의8(개별대리)
제4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제4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제4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제4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제4조의13(기간의 계산)
제4조의14(기간의 연장 등)
제4조의15(절차의 무효)
제4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제4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제4조의18(절차의 속행)
제4조의19(절차의 중단)
제4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4조의21(수계신청)
제4조의22(절차의 중지)
제4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4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제4조의25
제4조의26(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4조의27(고유번호의 기재)
제4조의28(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4조의29(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4조의3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18조의2(보정각하)
제20조의2
제23조의2(출원공개)
제23조의3(출원공개의 효과)
제23조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제23조의5(정보제공)
제23조의6(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제25조의2(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5조의4(우선심사)
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29조의2(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제29조의3(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제29조의4(심사ㆍ결정의 합의체)
제29조의5(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29조의6(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29조의7(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9조의8(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29조의9(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제30조의2(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30조의3(준용규정)
제31조의2(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제33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50조의2(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52조의2(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67조의2(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67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72조의2(심판청구방식)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72조의4(심판청구서의 각하)
제72조의5(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72조의6(심판관)
제72조의7(심판관의 지정)
제72조의8(심판장)
제72조의9(심판의 합의체)
제72조의10(답변서 제출 등)
제72조의11(심판관의 제척)
제72조의12(제척신청)
제72조의13(심판관의 기피)
제72조의14(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72조의15(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제72조의16(심판절차의 중지)
제72조의17(심판관의 회피)
제72조의18(심리 등)
제72조의19(참가)
제72조의20(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72조의21(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72조의22(심판의 진행)
제72조의23(직권심리)
제72조의24(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72조의25(심판청구의 취하)
제72조의26(심결)
제72조의27(일사부재리)
제72조의28(소송과의 관계)
제72조의29(심판비용)
제72조의30(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제72조의31(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72조의32(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제72조의3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73조의2(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73조의3(재심청구의 기간)
제74조의2(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74조의3(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74조의4(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74조의5(「민사소송법」의 준용)
제75조의2(피고적격)
제75조의3(소제기통지ㆍ재판서정본송부)
제75조의4(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75조의5(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75조의6(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7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77조의2(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제77조의3(서류의 송달)
제77조의4(공시송달)
제77조의5(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78조의2(서류의 제출 등)
제81조의2(비밀유지명령)
제81조의3(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81조의4(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85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제8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87조의2(몰수 등)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6개

제2조(정의)
제3조(적용 제외)
제4조(건축위원회)
제5조(적용의 완화)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11조(건축허가)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14조(건축신고)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제37조(건축지도원)
제38조(건축물대장)
제39조(등기촉탁)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4조의2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기술적 기준)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제78조(감독)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제90조
제91조(대리인)
제92조(조정등의 신청)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101조(조정 회부)
제102조(비용부담)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8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제113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5개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제4조의8(사무국)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제68조의2(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7개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19조(사업소득)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1조의2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1조(가산세)
제86조(소액 부징수)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1조(구분 기장)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75조(표본조사 등)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실용신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6개

제2조(정의)
제3조(「특허법」의 준용)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제7조(선출원)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제9조(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제10조(변경출원)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4조(거절이유통지)
제16조(등록료)
제17조(수수료)
제18조(실용신안등록원부)
제19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제20조(「특허법」의 준용)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제26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27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제32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36조(도면의 제출)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제39조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41조(「특허법」의 준용)
제42조(실용신안공보)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45조(침해죄)
제46조(비밀누설죄 등)
제47조(위증죄)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9조(거짓행위의 죄)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몰수 등)
제52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제8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제34조의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5개

제2조(정의)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제19조의2(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 등)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50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1조(청문)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5조(국고 보조)
제92조(수수료)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
제101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0개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70조의2(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제70조의3(사업)
제70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의5(준용)
제70조의6(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3개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제18조(통계 보고)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20조(권한 위탁)
제23조(직위의 정급)
제28조(신규채용)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32조(임용권자)
제32조의2(인사교류)
제33조(결격사유)
제34조(시험 실시기관)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제50조(교육훈련)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70조의2(적격심사)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 기간)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8조(징계 사유)
제80조(징계의 효력)
제84조(정치 운동죄)
제85조(장학금의 지급)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84조의2(벌칙)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5개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국민의 책무)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8조(보고서 제출)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2조(조합의 사업)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제56조(국고 보조 등)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8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없는 조문 3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4개

제3조(사업의 허가 등)
제4조(허가의 기준)
제5조(결격사유)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10조(과징금)
제11조(공급자의 의무)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제15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제17조(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제27조의2(상세기준)
제28조(안전교육)
제34조(조정명령)
제35조(지도ㆍ감독)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제41조(수수료 등)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처분의 요구 등)
제46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제28조의2(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제28조의3(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제37조의2(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제47조의2(벌칙)
제48조의2(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3개

제2조(정의)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ㆍ신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2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59조(분쟁해결 등)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70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2개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제63조(중간예납)
제76조(가산세)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21조의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9개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35조(국세의 우선)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49조(가산세 한도)
제67조(조세심판원)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10(장부ㆍ서류 보관 금지)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개

제5조(과세기간)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2조(대리납부)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60조(가산세)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개

제3조(재판관할)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62조(영업 등의 양도)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제252조(권리의 변경)
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형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개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제80조(요급처분)
제114조(영장의 방식)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43조(시각의 제한)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제230조(고소기간)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72조의2(수명법관)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제2조(정의)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제16조(시정조치 등)
제17조(과징금)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4조(시정조치)
제24조의2(과징금)
제66조(벌칙)
제67조(벌칙)
제71조(고발)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9조(상표등록출원)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53조(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77조의2(심판청구방식)
제77조의25(심결)
제79조(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

신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제3조(신탁의 설정)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제2조(정의)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제35조(등록취소 등)
제36조(폐쇄조치 등)
제37조(과징금의 부과)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6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행정절차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28조(청문 주재자)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제54조(비용의 부담)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제56조(협조 요청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제43조(검사ㆍ질문 등)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제48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개인정보 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75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제10조(설립의 신고)
제12조(신고증의 교부)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제87조(권한의 위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제11조(기록의 정비)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제42조(폐기 명령 등)
제43조(업무 보고 등)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지방자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30조(의회의 설치)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부동산등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변호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8조(등록거부)
제18조(등록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8조(경영실적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민사집행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제27조(집행판결)

법원조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54조(사법보좌관)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저작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토양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21조(행위제한)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제16조(벌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2조(적용 범위)
제3조(누범의 형)

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70조(노역장유치)
제79조(시효의 정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4조(공익사업)

공중위생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11조의2(과징금처분)

근로기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2조(특례의 범위)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이자제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행정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9조(재판관할)

행정심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형사소송규칙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132조의5(민감정보 등의 처리)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46조(회계의 세입)

민사소송법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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