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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시험용 법전 — 법령 84개 목록과 수록 기준일

제5회 변호사시험(시험일 2016-01-10)용으로 이 앱이 싣는 시험용 법전은 법령 84개다. 2015-11-01까지 공포되고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판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실었다.

이 회차의 수록 기준일 2015-11-01과 시험일은 어림값이다(전년 11월 1일·그해 1월). 공고로 확인한 것은 제14회·제15회뿐이라, 기준일 앞뒤에 공포된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제4회 법전과 문구가 달라진 조문 → · 제6회 법전 →

과목별 법령

공법 (23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개인정보 보호법법률2015-07-242016-01-0182
건축법법률2015-01-062015-10-071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14-05-282014-05-286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2014-11-192014-11-19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2015-01-062015-07-01102
공중위생관리법법률2013-08-062014-08-0731
공직선거법법률2015-08-132016-01-01369
관광진흥법법률2015-05-182015-11-19105
국가공무원법법률2015-05-182015-11-19131
국가배상법법률2009-10-212009-10-2119
국세기본법법률2014-12-232015-01-01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15-06-222015-12-23162
대한민국헌법헌법1987-10-291988-02-25130
식품위생법법률2015-03-272015-09-281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2015-01-282015-07-2973
지방자치법법률2014-06-032015-06-04185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2011-04-052011-07-0658
청원경찰법법률2014-12-302015-07-0122
행정대집행법법률2015-05-182015-11-199
행정소송법법률2014-11-192014-11-1946
행정심판법법률2014-05-282014-05-2861
행정절차법법률2014-12-302015-03-3163
헌법재판소법법률2014-12-302015-07-0184

민사법 (18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0-06-102012-06-1118
국제사법법률2011-05-192011-07-2062
민법법률2014-10-152015-10-161179
민사소송법법률2014-12-302015-07-01512
민사집행법법률2015-05-182015-11-19312
부동산등기법법률2015-07-242015-07-241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2015-05-132015-11-1426
상법법률2014-03-112015-03-12117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14-10-152014-12-0143
수표법법률2010-03-312010-03-3162
신탁법법률2014-03-182015-03-19147
어음법법률2010-03-312010-03-3178
이자제한법법률2014-01-142014-07-1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2015-06-222015-12-2371
제조물 책임법법률2013-05-222013-05-228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2015-01-062015-07-01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14-06-032015-06-04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2014-12-302015-07-01695

형사법 (18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2014-12-302014-12-305
도로교통법법률2015-08-112015-08-1118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15-06-222015-12-2377
법원조직법법률2014-12-302014-12-30126
변호사법법률2014-12-302015-07-0117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14-01-282014-07-29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14-12-302015-07-015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14-01-282014-09-29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5-06-222015-12-23122
통신비밀보호법법률2015-01-062016-01-072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2014-01-072014-01-07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2-02-102012-02-10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5-06-222015-06-22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14-12-302014-12-3010
형법법률2014-12-302014-12-30395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2015-06-292015-06-29300
형사소송법법률2015-07-312015-07-3159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2015-03-272015-06-28134

선택과목 (25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근로기준법법률2014-01-212014-07-011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2014-05-202014-05-20107
대기환경보전법법률2015-01-202015-07-211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15-07-242015-09-25129
디자인보호법법률2013-05-282014-07-012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4-01-282014-07-2967
법인세법법률2014-12-232016-01-01177
부가가치세법법률2014-12-232015-07-01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2015-05-182015-11-19141
상표법법률2014-06-112014-06-11241
소득세법법률2014-12-232016-01-01249
소비자기본법법률2011-05-192011-08-2088
소음·진동관리법법률2013-03-222015-01-0169
실용신안법법률2015-01-282015-07-296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2013-05-282013-05-2842
자연환경보전법법률2014-06-032015-06-0472
저작권법법률2013-12-302014-07-011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13-05-282013-11-2947
토양환경보전법법률2014-03-242015-03-2568
특허법법률2015-01-282015-07-29272
폐기물관리법법률2015-01-202015-01-208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12-06-012012-09-0253
환경분쟁 조정법법률2012-02-012014-02-0368
환경영향평가법법률2015-01-202015-07-2176
환경정책기본법법률2015-07-202015-10-2161

목록에 있지만 이 회차 법전에 싣지 못한 것

시험 당시 아직 없던 법령이거나(예: 행정기본법은 2021년 제정), 우리가 본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유를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적는다.

앱에서 이 법전으로 할 수 있는 것

제5회 기출을 풀 때 왼쪽에 이 회차 법전이 붙는다. 시험 화면에서는 종이 법전처럼 목차로만 찾고, 학습 화면에서는 조문을 검색하고 형광펜·메모를 남긴다. 실전 모드에서는 필기를 쓰지도 보여 주지도 않는다 — 제공 법전에는 어떤 표기도 금지다.

로그인하고 제5회 풀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