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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 제5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4회(기준일 2014-11-01)와 제5회(기준일 2015-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845개, 새로 생긴 조문이 110개, 없어진 조문이 12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법원조직법 96개, 국가공무원법 78개, 도로교통법 59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52개, 소득세법 46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제5회 법전 목록 · 제4회 법전 목록

법령별 요약

법령	문구 달라짐	새 조문	없어짐
법원조직법	96	0	0
국가공무원법	78	2	0
도로교통법	59	3	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52	21	11
소득세법	46	5	0
공직선거법	45	2	0
폐기물관리법	42	9	0
상법	41	0	1
대기환경보전법	36	7	0
개인정보 보호법	33	4	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	13	0
국세기본법	28	1	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7	1	0
식품위생법	24	0	0
토양환경보전법	19	2	0
법인세법	17	0	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3	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0	0
건축법	10	3	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0	0	0
관광진흥법	9	3	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	0	0
환경영향평가법	9	0	0
민법	7	4	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	8	0
민사소송법	6	1	0
부가가치세법	6	1	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1	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	0	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1	0
형사소송법	5	2	0
부동산등기법	4	0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1	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1	0
민사집행법	3	0	0
변호사법	3	0	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7	0
실용신안법	3	0	0
청원경찰법	3	0	0
행정절차법	3	0	0
헌법재판소법	3	0	0
형법	3	0	0
형사소송규칙	3	4	0
환경정책기본법	3	0	0
주택임대차보호법	2	0	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0	0
특허법	2	0	0
행정대집행법	2	0	0
신탁법	1	0	0
자연환경보전법	1	0	0
지방자치법	1	0	0
통신비밀보호법	1	0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0	0
행정소송법	1	0	0

법령별 조문

법원조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6개

제1조(목적)
제2조(법원의 권한)
제3조(법원의 종류)
제4조(대법관)
제5조(판사)
제6조(직무대리)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제9조(사법행정사무)
제9조의2(판사회의)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13조(대법원장)
제14조(심판권)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제18조(위임사항)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제24조(재판연구관)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제26조(고등법원장)
제27조(부)
제28조(심판권)
제28조의2(특허법원장)
제28조의3(부)
제28조의4(심판권)
제29조(지방법원장)
제30조(부)
제31조(지원)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제33조(시ㆍ군법원)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7조(가정법원장)
제38조(부)
제39조(지원)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제40조의2(행정법원장)
제40조의3(부)
제40조의4(심판권)
제41조(법관의 임명)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42조(임용자격)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제43조(결격사유)
제44조(보직)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49조(금지사항)
제50조(파견근무)
제51조(휴직)
제52조(겸임 등)
제53조(법원직원)
제53조의2(재판연구원)
제54조(사법보좌관)
제54조의2(기술심리관)
제54조의3(조사관)
제55조(집행관)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제56조(개정의 장소)
제57조(재판의 공개)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제60조(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제61조(감치 등)
제62조(법정의 용어)
제63조(준용규정)
제64조(법원경위)
제66조(합의의 방법)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제72조(사법연수생)
제73조(조직)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제74조의2(교수의 지위 등)
제74조의3(초빙교수)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76조(위임사항)
제77조(조직)
제78조(원장 등)
제79조(준용규정)
제80조(위임사항)
제81조(조직)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81조의9(사무기구)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제81조의12(위임규정)
제82조(법원의 경비)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8개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제18조(통계 보고)
제19조(인사기록)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20조(권한 위탁)
제22조의2(직무분석)
제23조(직위의 정급)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8조(신규채용)
제28조의2(전입)
제28조의3(전직)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제28조의5(공모 직위)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29조(시보 임용)
제32조(임용권자)
제32조의2(인사교류)
제32조의3(겸임)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34조(시험 실시기관)
제36조(응시 자격)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37조(시험의 공고)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3(승진 심사)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1조(승진시험 방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실비 변상 등)
제50조(교육훈련)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55조(선서)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67조(위임 규정)
제69조(당연퇴직)
제70조(직권 면직)
제70조의2(적격심사)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 기간)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6조의2(고충 처리)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제78조(징계 사유)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80조(징계의 효력)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85조(장학금의 지급)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5조의2(수수료)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9개

제2조(정의)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0조(운전면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
제108조(기능검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10조(수강료 등)
제112조(휴원ㆍ폐원의 신고)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8조의2(국고 보조)
제139조(수수료)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제153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3조(통고처분)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51조의2(벌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2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사업의 허가 등)
제6조(허가의 기준)
제7조(결격사유)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14조(과징금)
제15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제16조(처분효과의 승계)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제18조(조건부 등록)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제22조(과징금)
제23조(충전량 등의 표시)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제25조(공급규정)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제30조(공급자의 의무)
제31조(안전관리규정)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제34조(안전관리자)
제35조(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제41조(안전교육)
제42조(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제43조(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제45조(상세기준)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의 지원)
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51조(사업)
제52조(공제사업)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1개

제53조(조정명령)
제54조(지도ㆍ감독)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제57조(보험가입)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59조(청문)
제60조(수수료 등)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처분의 요구 등)
제6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양벌규정)
제73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없는 조문 11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제6조의2(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제6조의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제10조의2(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제27조의2(상세기준)
제28조의2(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제28조의3(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제37조의2(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제38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7조의2(벌칙)
제48조의2(벌칙)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6개

제1조의2(정의)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81조(가산세)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8조(양도의 정의)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8(준용규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74조의2(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제출)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5개

제4조(인구의 기준)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2조(선거관리)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제15조(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37조(명부작성)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52조(등록무효)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8조(사전투표)
제158조의3(선상투표)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179조(무효투표)
제181조(개표참관)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제219조(선거소청)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2개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국민의 책무)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2조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6조(결격 사유)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38조(보고서 제출)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2조(조합의 사업)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제56조(국고 보조 등)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61조(청문)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8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9개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1개

제308조(창립총회)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8조(기명주식의 입질)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7조(무기명식의 주권의 발행)
제358조(무기명주주의 권리행사)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44조(동전)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2조의2(주식배당)
제510조(준용규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30조(준용규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11(준용규정)
제578조(준용규정)
제618조(준용규정)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5회 법전에 없는 조문 1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6개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15조(황사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제69조의2(결격 사유)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5조(청문)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0조의2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개인정보 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3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기본계획)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40조(설치 및 구성)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0개

제3조(재판관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182조(기일의 통지)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제238조(속행기일의 지정)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제285조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제510조(배당중지의 공고)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643조(사기회생죄)
제645조(회생수뢰죄)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3개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제243조의2(회생계획의 불인가)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8개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46조(추가자진납부)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55조(불복)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제67조(조세심판원)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59조의2(국선대리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7개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제10조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5조(마약류의 저장)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제42조(폐기 명령 등)
제43조(업무 보고 등)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제58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9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4개

제2조(정의)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제20조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제22조의2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제34조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50조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1조(청문)
제92조(수수료)
제95조(벌칙)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토양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9개

제2조(정의)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2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7개

제2조(납세의무)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51조(비과세소득)
제55조(세율)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63조(중간예납)
제76조(가산세)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21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제2조(정의)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44조(공동구의 설치)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제2조(정의)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제68조의2
제72조(벌칙)
제76조(과태료)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제2조(정의)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6조(허용 오차)
제38조(건축물대장)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제106조(벌칙)
제110조(벌칙)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제52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제1조(목적)
제2조(폭행 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제6조(미수범)
제7조(우범자)
제8조(정당방위 등)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제9조(보험 가입 등)
제14조(여행계약 등)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2조(벌칙)
제83조(벌칙)
제86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29조(영치금품의 반환 등)
제39조(진료환경 등)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제57조(처우)
제63조(교육)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환경영향평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55조(결격사유)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민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제28조(사전협의)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제46조(벌칙)
제48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8개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제39조의4(업무 등)
제39조의5(임원 등)
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의7(재원)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9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민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제5조(과세기간)
제8조(사업자등록)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60조(가산세)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5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제2조(정의)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제19조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49조의2(간주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제도 총괄 등)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제26조(국회에의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64조의3(포상금의 환수 등)

형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제29조(보조인)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438조(재심의 심판)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부동산등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제38조(합필의 특례)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제11조(공단의 사업)
제32조(출자 등)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97조(벌칙)
제98조(양벌규정)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제95조의2(벌칙)

민사집행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변호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22조(사무직원)
제69조(임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2조(적용범위)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실용신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5조
제10조(변경출원)
제11조(「특허법」의 준용)

청원경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2조(정의)
제6조(청원경찰경비)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행정절차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39조(공청회의 진행)
제56조(협조 요청 등)

헌법재판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7조(재판관의 임기)
제19조(헌법연구관)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10조(심신장애인)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58조(판결의 공시)

형사소송규칙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29조(조서에의 인용)
제30조의2(속기 등의 신청)
제38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제46조(회계의 세입)
제47조(회계의 세출)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52조(분할출원)

행정대집행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신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방자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행정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앱에서는

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