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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시험용 법전 — 법령 85개 목록과 수록 기준일

제7회 변호사시험(시험일 2018-01-10)용으로 이 앱이 싣는 시험용 법전은 법령 85개다. 2017-11-01까지 공포되고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판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실었다.

이 회차의 수록 기준일 2017-11-01과 시험일은 어림값이다(전년 11월 1일·그해 1월). 공고로 확인한 것은 제14회·제15회뿐이라, 기준일 앞뒤에 공포된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제6회 법전과 문구가 달라진 조문 → · 제8회 법전 →

과목별 법령

공법 (24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개인정보 보호법법률2017-07-262017-10-1982
건축법법률2017-04-182017-10-191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16-12-272017-06-286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2017-07-262017-07-26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2017-03-212017-06-22105
공중위생관리법법률2016-12-272017-03-2836
공직선거법법률2017-07-262017-07-26373
관광진흥법법률2017-01-172017-07-1810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16-12-202017-12-2118
국가공무원법법률2017-07-262017-07-26133
국가배상법법률2017-10-312017-10-3119
국세기본법법률2016-12-202018-01-01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17-07-262017-07-26163
대한민국헌법헌법1987-10-291988-02-25130
식품위생법법률2015-05-182017-05-191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2017-10-312017-10-3174
지방자치법법률2017-07-262017-07-26185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2016-12-022017-06-0360
청원경찰법법률2017-07-262017-07-2622
행정대집행법법률2015-05-182015-11-199
행정소송법법률2017-07-262017-07-2646
행정심판법법률2017-04-182017-10-1962
행정절차법법률2017-07-262017-07-2663
헌법재판소법법률2014-12-302015-07-0184

민사법 (18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6-12-272017-03-2818
국제사법법률2016-01-192016-01-1962
민법법률2016-12-022017-06-031190
민사소송법법률2017-10-312017-10-31519
민사집행법법률2016-02-032017-02-04312
부동산등기법법률2017-10-132017-10-131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2016-05-292016-12-0126
상법법률2015-12-012016-03-02118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16-05-292016-12-0143
수표법법률2010-03-312010-03-3162
신탁법법률2014-03-182015-03-19147
어음법법률2010-03-312010-03-3178
이자제한법법률2014-01-142014-07-1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2017-10-242018-01-0176
제조물 책임법법률2013-05-222013-05-228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2016-05-292017-05-30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16-01-192016-08-12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2016-12-272017-03-28698

형사법 (18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2016-12-272017-03-015
도로교통법법률2017-10-242017-10-241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17-04-182017-10-1979
법원조직법법률2016-12-272017-03-01129
변호사법법률2017-03-142017-09-151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14-01-282014-07-29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16-12-202017-06-215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16-05-292016-11-30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7-07-262017-07-26127
통신비밀보호법법률2017-07-262017-07-262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2016-01-062016-01-06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6-05-292016-12-01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6-12-272017-03-28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16-01-062016-01-0610
형법법률2016-01-062018-01-07397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2016-11-292016-12-01301
형사소송법법률2016-01-062018-01-0759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2016-12-022016-12-02134

선택과목 (25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근로기준법법률2014-01-212014-07-011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2014-05-202014-05-20107
대기환경보전법법률2016-12-272017-12-281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17-10-312017-10-31130
디자인보호법법률2017-03-212017-09-222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6-03-292016-09-3067
법인세법법률2016-12-202018-01-01178
부가가치세법법률2016-12-202017-01-01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2017-10-242018-01-01143
상표법법률2017-03-212017-09-22237
소득세법법률2016-12-202018-01-01263
소비자기본법법률2017-10-312017-10-3193
소음·진동관리법법률2016-01-192016-08-1271
실용신안법법률2017-03-212017-09-226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2016-03-292016-03-2942
자연환경보전법법률2016-01-272016-01-2772
저작권법법률2017-03-212017-03-2118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16-03-292016-09-3050
토양환경보전법법률2016-12-272017-03-2871
특허법법률2017-03-212017-09-22290
폐기물관리법법률2017-04-182017-10-199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16-03-292016-03-2958
환경분쟁 조정법법률2015-12-222016-12-2373
환경영향평가법법률2016-05-292018-01-0185
환경정책기본법법률2016-05-292018-01-0162

목록에 있지만 이 회차 법전에 싣지 못한 것

시험 당시 아직 없던 법령이거나(예: 행정기본법은 2021년 제정), 우리가 본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유를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적는다.

앱에서 이 법전으로 할 수 있는 것

제7회 기출을 풀 때 왼쪽에 이 회차 법전이 붙는다. 시험 화면에서는 종이 법전처럼 목차로만 찾고, 학습 화면에서는 조문을 검색하고 형광펜·메모를 남긴다. 실전 모드에서는 필기를 쓰지도 보여 주지도 않는다 — 제공 법전에는 어떤 표기도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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