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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 제8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7회(기준일 2017-11-01)와 제8회(기준일 2018-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479개, 새로 생긴 조문이 58개, 없어진 조문이 0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식품위생법 47개, 소득세법 43개, 도로교통법 42개, 국세기본법 30개, 공직선거법 26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제8회 법전 목록 · 제7회 법전 목록

법령별 요약

법령별 조문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7개

• 제2조(정의)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제6조(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10조(표시기준)
•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제37조(영업허가 등)
• 제39조(영업 승계)
•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제42조(실적보고)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제47조(위생등급)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53조(조리사의 면허)
•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 제62조(「민법」의 준용)
• 제68조(정보원의 사업)
• 제70조(지도ㆍ감독 등)
• 제70조의2
• 제70조의3
• 제70조의4
• 제70조의5
• 제70조의6
• 제72조(폐기처분 등)
• 제75조(허가취소 등)
•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 제79조(폐쇄조치 등)
• 제80조(면허취소 등)
•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88조(집단급식소)
•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제92조(수수료)
• 제94조(벌칙)
• 제95조(벌칙)
• 제97조(벌칙)
• 제101조(과태료)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8개

•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 제70조의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3개

•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7조(배당소득)
• 제19조(사업소득)
• 제21조(기타소득)
•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55조(세율)
•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81조(가산세)
•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118조(준용규정)
•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118조의8(준용규정)
• 제118조의16(납부유예)
•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2개

• 제2조(정의)
•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 제10조(도로의 횡단)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 제73조(교통안전교육)
•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139조(수수료)
•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 제148조의2(벌칙)
• 제151조(벌칙)
• 제154조(벌칙)
• 제156조(벌칙)
• 제160조(과태료)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0개

•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35조(국세의 우선)
•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제55조(불복)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6조(이의신청)
•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 제67조(조세심판원)
•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81조의13(비밀 유지)
•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6개

•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제37조(명부작성)
•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 제45조(명부의 재작성)
•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 제49조(후보자등록 등)
• 제52조(등록무효)
•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제65조(선거공보)
• 제67조(현수막)
•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제174조(개표사무원)
• 제181조(개표참관)
•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277조(선거관리경비)
• 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토양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4개

•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 제13조(토양오염검사)
•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 제21조(행위제한)
•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4조(대집행)
•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제32조(과태료)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1개

• 제5조(정의)
• 제26조(공단의 회계)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 제66조(상병보상연금)
•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제72조(직업재활급여)
•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제96조(기금의 용도)
•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제112조(시효)
•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제127조(벌칙)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환경영향평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1개

• 제2조(정의)
•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 제40조(조치명령 등)
• 제41조(재평가)
•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 제73조(벌칙)
• 제74조(벌칙)
• 제76조(과태료)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40조의2(과징금)
• 제46조의2(변경협의)
•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근로기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8개

• 제2조(정의)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제55조(휴일)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제69조(근로시간)
• 제71조(시간외근로)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 제107조(벌칙)
• 제109조(벌칙)
• 제110조(벌칙)
• 제114조(벌칙)
• 제116조(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6개

• 제2조(정의)
• 제9조의3
• 제9조의4
•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 제85조(청문)
• 제90조(벌칙)
• 제90조의2(벌칙)
• 제91조(벌칙)
• 제94조(과태료)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개

• 제2조(정의)
• 제11조(건축허가)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제38조(건축물대장)
•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제64조(승강기)
•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제113조(과태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개

•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 제15조(마약류의 저장)
•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 제58조(벌칙)
• 제59조(벌칙)
• 제60조(벌칙)
• 제61조(벌칙)
• 제62조(벌칙)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9조(과태료)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 제2조(정의)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 제66조(과태료)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환경분쟁 조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6조(관할)
•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 제10조(신분보장)
• 제19조(선정대표자)
• 제22조(대리인)
• 제33조(조정의 성립)
• 제35조(조정의 종결)
• 제41조(원상회복)
• 제42조(재정의 효력 등)
• 제44조(시효의 중단 등)
• 제45조(소송과의 관계)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32조의2(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 제33조의2(조정결정)
• 제35조의2(조정의 효력)
• 제35조의3(재정의 종류)

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 제84조(계약의 종료)
• 제218조(퇴사원인)
• 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5조의3(단체보험)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제29조(과세표준)
•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52조(대리납부)
• 제60조(가산세)
•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52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 제75조(자료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 제73조(벌칙)
• 제76조(과태료)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32조의4(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 제42조(조합의 사업)
• 제68조(과태료)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15조(다단계판매원)
• 제49조(시정조치 등)
• 제51조(과징금)
•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64조(벌칙)
• 제66조(과태료)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소비자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6조(시정요청 등)
•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 제84조(벌칙)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2조(정의)
•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22조(판결 전 조사)
•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제67조(과태료)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1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등)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6조(지정)
• 제7조(결격사유)
• 제35조(등록취소 등)
•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61조(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32조(시정조치 등)
• 제34조(과징금)
•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45조(과태료)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 제217조의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공중위생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제11조의2(과징금처분)
•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제78조(시효의 기간)
•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제357조(배임수증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43조(결산서의 제출)
• 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제43조의4(손해배상책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신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 제16조(벌칙)
• 제17조(벌칙)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 제46조(회계의 세입)
• 제47조(회계의 세출)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8조(신규채용)
• 제72조(휴직 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조(정의)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디자인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제208조(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민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법원조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54조(사법보좌관)
• 제63조(준용규정)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217조(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34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저작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113조의2(알선)

주택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청원경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제11조(벌칙)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96조(과태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변호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소음·진동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2조(결격 사유)

제조물 책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조(제조물 책임)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행정심판법

제8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8조의2(국선대리인)
• 제43조의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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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