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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시험용 법전 — 법령 86개 목록과 수록 기준일

제10회 변호사시험(시험일 2021-01-10)용으로 이 앱이 싣는 시험용 법전은 법령 86개다. 2020-11-01까지 공포되고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판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실었다.

이 회차의 수록 기준일 2020-11-01과 시험일은 어림값이다(전년 11월 1일·그해 1월). 공고로 확인한 것은 제14회·제15회뿐이라, 기준일 앞뒤에 공포된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제9회 법전과 문구가 달라진 조문 → · 제11회 법전 →

과목별 법령

공법 (24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개인정보 보호법법률2020-02-042020-08-05115
건축법법률2020-04-072021-01-081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0-03-312021-01-017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2017-07-262017-07-26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2020-04-072020-10-08107
공중위생관리법법률2020-04-072020-07-0837
공직선거법법률2020-02-042020-08-05373
관광진흥법법률2020-06-092020-12-1011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0-03-242020-09-2518
국가공무원법법률2020-01-292020-07-30135
국가배상법법률2017-10-312017-10-3119
국세기본법법률2020-06-092020-12-101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20-01-292020-07-30163
대한민국헌법헌법1987-10-291988-02-25130
식품위생법법률2019-12-032021-01-011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2020-02-042020-08-0588
지방자치법법률2018-12-242019-12-25185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2020-02-042020-08-0561
청원경찰법법률2018-09-182018-09-1823
행정대집행법법률2015-05-182015-11-199
행정소송법법률2017-07-262017-07-2646
행정심판법법률2020-06-092020-12-1064
행정절차법법률2019-12-102020-06-1164
헌법재판소법법률2020-06-092020-12-1084

민사법 (18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6-12-272017-03-2818
국제사법법률2016-01-192016-01-1962
민법법률2020-10-202020-10-201192
민사소송법법률2017-10-312017-10-31519
민사집행법법률2016-02-032017-02-04312
부동산등기법법률2020-02-042020-08-051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2020-07-312020-11-0130
상법법률2020-06-092020-12-10118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19-11-262019-11-2643
수표법법률2010-03-312010-03-3162
신탁법법률2017-10-312018-11-01147
어음법법률2010-03-312010-03-3178
이자제한법법률2014-01-142014-07-1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2020-04-072020-10-0883
제조물 책임법법률2017-04-182018-04-199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2020-06-092020-12-10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16-01-192016-08-12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2019-08-272020-08-28699

형사법 (18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2014-03-182019-03-015
도로교통법법률2020-06-092020-12-1019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19-12-032020-12-0491
법원조직법법률2020-03-242020-09-25132
변호사법법률2020-06-092020-06-091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14-01-282014-07-29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20-05-192020-11-20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0-02-182021-01-01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0-06-092020-12-10136
통신비밀보호법법률2020-06-092020-06-093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2016-01-062016-01-06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7-12-192018-03-20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0-02-042020-05-053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16-01-062016-01-0610
형법법률2020-10-202020-10-20398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2020-06-262020-06-26302
형사소송법법률2020-02-042021-01-0160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2020-02-042020-08-05144

선택과목 (26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근로기준법법률2020-05-262020-05-261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2020-06-092020-06-09107
대기환경보전법법률2019-11-262020-05-271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20-02-112020-08-12130
디자인보호법법률2020-10-202020-10-20230
물환경보전법법률2020-02-182021-01-0114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2-01-262019-08-0159
법인세법법률2020-08-182021-01-01194
부가가치세법법률2019-12-312021-01-018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2020-06-092020-06-09146
상표법법률2020-10-202020-10-20238
소득세법법률2020-08-182021-01-01283
소비자기본법법률2018-12-312019-07-0195
소음·진동관리법법률2020-05-262020-05-2673
실용신안법법률2019-01-082019-07-096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2018-06-122018-12-1342
자연환경보전법법률2019-12-102020-06-1174
저작권법법률2020-02-042020-08-0519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18-06-122018-12-1351
토양환경보전법법률2019-11-262020-05-2773
특허법법률2020-06-092020-12-10292
폐기물관리법법률2019-12-032020-12-0410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18-12-312019-07-0159
환경분쟁 조정법법률2018-10-162019-10-1777
환경영향평가법법률2019-11-262020-05-2788
환경정책기본법법률2019-11-262020-05-2766

목록에 있지만 이 회차 법전에 싣지 못한 것

시험 당시 아직 없던 법령이거나(예: 행정기본법은 2021년 제정), 우리가 본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유를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적는다.

앱에서 이 법전으로 할 수 있는 것

제10회 기출을 풀 때 왼쪽에 이 회차 법전이 붙는다. 시험 화면에서는 종이 법전처럼 목차로만 찾고, 학습 화면에서는 조문을 검색하고 형광펜·메모를 남긴다. 실전 모드에서는 필기를 쓰지도 보여 주지도 않는다 — 제공 법전에는 어떤 표기도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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