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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 제14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13회(기준일 2023-11-01)와 제14회(기준일 2024-11-04)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381개, 새로 생긴 조문이 68개, 없어진 조문이 0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저작권법 48개, 관광진흥법 37개, 소득세법 29개, 상표법 19개, 공직선거법 17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제14회 법전 목록 · 제13회 법전 목록

법령별 요약

법령별 조문

저작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8개

• 제2조(정의)
•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제10조(저작권)
• 제11조(공표권)
• 제13조(동일성유지권)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 제53조(저작권의 등록)
•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 제86조(보호기간)
•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 제111조(과징금 처분)
•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 제114조(조정부)
•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32조(수수료)
•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 제141조(양벌규정)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7개

• 제2조(정의)
•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제4조(등록)
• 제5조(허가와 신고)
• 제7조(결격사유)
•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 제11조의2(결격사유)
•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 제22조(결격사유)
•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 제33조(안전성검사 등)
•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5조(등록취소 등)
•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 제39조(교육)
•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 제51조(권역계획)
•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 제79조(수수료)
• 제81조(벌칙)
• 제82조(벌칙)
• 제84조(벌칙)
• 제86조(과태료)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9개

•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제12조(비과세소득)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7조(배당소득)
• 제20조의3(연금소득)
• 제21조(기타소득)
•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제52조(특별소득공제)
•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6조(소액 부징수)
• 제88조(정의)
•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93조
•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9개

•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제35조(선출원)
• 제44조(출원의 변경)
• 제45조(출원의 분할)
• 제59조(직권보정 등)
•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제122조(제척기간)
•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 제200조
•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 제217조
•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7개

•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82조의6
•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 제155조(투표시간)
•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60조(양벌규정)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273조(재정신청)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7개

• 제2조(정의)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제40조의2
•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제80조의3
• 제83조의2
•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5개

•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7개

• 제1조(목적)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7조의2(권장규격)
•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 제59조(설립)
•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 제72조(폐기처분 등)
•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 제75조(허가취소 등)
•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 제88조(집단급식소)
• 제95조(벌칙)
• 제97조(벌칙)
• 제101조(과태료)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환경영향평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5개

•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32조(재협의)
•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 제73조(벌칙)
• 제74조(벌칙)
• 제76조(과태료)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 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 제34조
•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 제39조의2
•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 제39조의14(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0조(통칙)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 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의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제71조(벌칙)
• 제72조(벌칙)
• 제73조(벌칙)
• 제74조(벌칙)
• 제76조(과태료)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2조(정의)
•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제56조(과징금 처분)
•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 제89조(벌칙)
• 제91조(벌칙)
• 제92조(벌칙)
• 제94조(과태료)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 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 제60조(벌칙)
• 제61조(벌칙)
• 제63조(벌칙)
• 제69조(과태료)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8조(사업자등록)
•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제29조(과세표준)
•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52조(대리납부)
• 제60조(가산세)
•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부동산등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 제29조(신청의 각하)
• 제40조(등기사항)
•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2조(정의)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73조(교통안전교육)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 제152조(벌칙)
• 제160조(과태료)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 제85조의2(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148조의3(벌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2조(정의)
•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 제25조의6
• 제25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 제25조의9(면책)
•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제65조(벌칙)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25조의10(수사 지원 및 교육)
• 제38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 제14조(시정조치 등)
•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98조(문서의 송달)
• 제130조(과태료)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제외)
• 제11조(건축허가)
•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53조(지하층)
•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25조
•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제49조의2(간주규정)
• 제50조(벌칙)

근로기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제109조(벌칙)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 제43조의7(출국금지)
•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제25조(등기소의 직무)
• 제26조(부인의 등기)
•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물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 제82조(과태료)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 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 제217조의2
•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공중위생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9조의2(영업의 제한)
•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제11조의2(과징금처분)
•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디자인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 제208조
•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제206조(경비의 부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39조(회계원칙 등)
• 제43조(결산서의 제출)
•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법원조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 제42조(임용자격)
•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실용신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33조(「특허법」의 준용)
•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제44조(「특허법」의 준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25조(협의회의 회의)
•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민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 제974조(부양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18조(벌칙)

소음·진동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 제58조(벌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소비자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81조의2(실태조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7조(벌칙)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5조의3(시정명령)
• 제15조의4(이행강제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8조의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행정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3조(즉시강제)

행정소송규칙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3조(피해자의 의견 청취)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0조의2

형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3조(피해 구제)

제1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앱에서는

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