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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시험용 법전 — 법령 88개 목록과 수록 기준일

제14회 변호사시험(시험일 2025-01-14)용으로 이 앱이 싣는 시험용 법전은 법령 88개다. 2024-11-04까지 공포되고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판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실었다.

수록 기준일 2024-11-04은 법무부 공고로 확인한 값이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제13회 법전과 문구가 달라진 조문 → · 제15회 법전 →

과목별 법령

공법 (26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개인정보 보호법법률2023-03-142024-03-15126
건축법법률2024-03-262024-06-2716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4-03-262024-09-277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2023-05-162023-11-17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2024-09-202024-09-20108
공중위생관리법법률2024-02-062024-08-0737
공직선거법법률2024-03-082024-03-08375
관광진흥법법률2024-02-272024-08-281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2024-10-2218
국가공무원법법률2023-04-112023-10-12138
국가배상법법률2017-10-312017-10-3119
국세기본법법률2022-12-312025-01-011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2024-08-07182
대한민국헌법헌법1987-10-291988-02-25130
식품위생법법률2024-01-022025-01-0314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2022-02-032022-02-0388
지방자치법법률2024-01-092024-05-172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2020-12-292021-01-0161
청원경찰법법률2022-11-152022-11-1523
행정기본법법률2024-01-162024-01-1641
행정대집행법법률2015-05-182015-11-199
행정소송규칙대법원규칙2024-02-222024-03-0121
행정소송법법률2017-07-262017-07-2646
행정심판법법률2023-03-212023-03-2165
행정절차법법률2022-01-112023-03-2470
헌법재판소법법률2022-02-032022-02-0384

민사법 (18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6-12-272017-03-2818
국제사법법률2022-01-042022-07-0596
민법법률2023-05-162024-05-171192
민사소송법법률2023-04-182023-10-19521
민사집행법법률2022-01-042022-01-04312
부동산등기법법률2024-09-202024-12-211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2022-01-042022-01-0432
상법법률2020-12-292020-12-29118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24-01-162024-04-1743
수표법법률2010-03-312010-03-3162
신탁법법률2017-10-312018-11-01147
어음법법률2010-03-312010-03-3178
이자제한법법률2014-01-142014-07-1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2024-02-202024-08-2186
제조물 책임법법률2017-04-182018-04-199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2023-04-182023-07-194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03-282023-09-298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2024-02-13699

형사법 (18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2023-12-262024-01-185
도로교통법법률2023-12-262024-12-272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2024-10-22100
법원조직법법률2024-10-162024-10-16132
변호사법법률2021-01-052021-01-051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23-12-292024-01-0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24-10-162024-10-166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4-10-162024-10-16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2024-08-14141
통신비밀보호법법률2024-01-232024-07-243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2023-10-242024-01-25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7-12-192018-03-20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7-252024-01-263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16-01-062016-01-0610
형법법률2023-08-082024-02-09398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2021-12-312022-01-01304
형사소송법법률2024-02-132024-02-13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2022-12-272022-12-27144

선택과목 (26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근로기준법법률2024-10-222024-10-221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2021-01-052021-07-06107
대기환경보전법법률2024-01-232024-07-241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2024-08-07137
디자인보호법법률2024-02-062024-08-07237
물환경보전법법률2024-01-302024-01-3014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2024-08-0774
법인세법법률2022-12-312025-01-01212
부가가치세법법률2023-12-312024-07-01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2024-10-222025-01-01161
상표법법률2024-02-062024-08-07246
소득세법법률2023-12-312025-01-01326
소비자기본법법률2024-02-132025-01-0197
소음·진동관리법법률2023-06-132024-06-1475
실용신안법법률2024-02-062024-08-076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2024-08-0743
자연환경보전법법률2024-01-092024-07-1079
저작권법법률2024-02-272024-08-2819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2024-08-0751
토양환경보전법법률2022-12-132023-01-1473
특허법법률2024-02-202024-08-21297
폐기물관리법법률2022-12-272024-12-2810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2024-08-0760
환경분쟁 조정법법률2021-04-012021-04-0177
환경영향평가법법률2024-10-222024-10-2290
환경정책기본법법률2024-03-192025-01-0171

목록에 있지만 이 회차 법전에 싣지 못한 것

시험 당시 아직 없던 법령이거나(예: 행정기본법은 2021년 제정), 우리가 본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유를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적는다.

앱에서 이 법전으로 할 수 있는 것

제14회 기출을 풀 때 왼쪽에 이 회차 법전이 붙는다. 시험 화면에서는 종이 법전처럼 목차로만 찾고, 학습 화면에서는 조문을 검색하고 형광펜·메모를 남긴다. 실전 모드에서는 필기를 쓰지도 보여 주지도 않는다 — 제공 법전에는 어떤 표기도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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