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변습 › 회차별 법전 › 제15회

제15회 변호사시험 시험용 법전 — 법령 88개 목록과 수록 기준일

제15회 변호사시험(시험일 2026-01-06)용으로 이 앱이 싣는 시험용 법전은 법령 88개다. 2025-11-03까지 공포되고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판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실었다.

수록 기준일 2025-11-03은 법무부 공고로 확인한 값이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제14회 법전과 문구가 달라진 조문 →

과목별 법령

공법 (26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개인정보 보호법법률2025-04-012025-10-02126
건축법법률2025-10-012025-10-0116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5-10-012026-01-027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2023-05-162023-11-17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2025-10-012026-01-02108
공중위생관리법법률2024-01-302025-07-3137
공직선거법법률2025-10-012025-10-01375
관광진흥법법률2025-10-012026-01-0212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5-10-012025-10-0118
국가공무원법법률2024-12-312025-07-01138
국가배상법법률2025-01-072025-01-0719
국세기본법법률2025-10-012026-01-02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25-10-012026-01-02182
대한민국헌법헌법1987-10-291988-02-25130
식품위생법법률2025-10-012025-10-0114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2025-10-012025-11-2888
지방자치법법률2025-10-012026-01-022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2020-12-292021-01-0161
청원경찰법법률2022-11-152022-11-1523
행정기본법법률2025-03-182025-09-1941
행정대집행법법률2015-05-182015-11-199
행정소송규칙대법원규칙2024-02-222024-03-0121
행정소송법법률2017-07-262017-07-2646
행정심판법법률2023-03-212023-03-2165
행정절차법법률2022-01-112023-03-2470
헌법재판소법법률2025-01-312025-01-3185

민사법 (18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6-12-272017-03-2818
국제사법법률2022-01-042022-07-0596
민법법률2024-09-202026-01-011193
민사소송법법률2023-07-112025-07-12521
민사집행법법률2024-09-202025-01-31312
부동산등기법법률2024-09-202025-01-311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2025-10-012026-01-0232
상법법률2025-07-222025-07-22118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24-01-162024-04-1743
수표법법률2010-03-312010-03-3162
신탁법법률2017-10-312018-11-01147
어음법법률2010-03-312010-03-3178
이자제한법법률2025-01-212025-07-2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2025-10-012025-10-0186
제조물 책임법법률2017-04-182018-04-199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2025-10-012026-01-024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03-282023-09-298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2025-06-21699

형사법 (18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2025-03-062025-03-065
도로교통법법률2025-08-142026-01-012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5-10-012026-01-02100
법원조직법법률2025-10-012025-10-01132
변호사법법률2021-01-052021-01-051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23-12-292024-01-0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25-10-012025-10-01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5-10-012025-10-23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5-10-012025-10-01142
통신비밀보호법법률2025-01-312025-08-013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2023-10-242024-01-25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7-12-192018-03-20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5-04-012025-07-023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16-01-062016-01-0610
형법법률2025-04-082025-04-08400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2025-09-012025-09-19306
형사소송법법률2025-03-182025-09-196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2022-12-272022-12-27144

선택과목 (26개)

법령종류공포일시행일조문 수
근로기준법법률2024-10-222025-10-231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2021-01-052021-07-06107
대기환경보전법법률2025-10-012025-10-011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25-10-012025-10-01137
디자인보호법법률2025-10-012025-11-28239
물환경보전법법률2025-10-012025-10-0114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2025-01-2174
법인세법법률2025-10-012026-01-02213
부가가치세법법률2025-10-012026-01-02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2025-10-012026-01-02161
상표법법률2025-10-012025-10-01246
소득세법법률2025-10-012026-01-02326
소비자기본법법률2025-10-012026-01-0297
소음·진동관리법법률2025-10-012025-10-0175
실용신안법법률2025-10-012025-10-016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2024-08-0743
자연환경보전법법률2025-10-012025-10-0190
저작권법법률2025-03-252025-09-2619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5-10-012025-10-0153
토양환경보전법법률2025-10-012025-10-0174
특허법법률2025-10-012025-10-01298
폐기물관리법법률2025-10-012025-10-0110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2024-08-0760
환경분쟁 조정법법률2021-04-012021-04-0177
환경영향평가법법률2025-10-012025-10-2390
환경정책기본법법률2025-10-012026-01-0271

목록에 있지만 이 회차 법전에 싣지 못한 것

시험 당시 아직 없던 법령이거나(예: 행정기본법은 2021년 제정), 우리가 본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유를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적는다.

앱에서 이 법전으로 할 수 있는 것

제15회 기출을 풀 때 왼쪽에 이 회차 법전이 붙는다. 시험 화면에서는 종이 법전처럼 목차로만 찾고, 학습 화면에서는 조문을 검색하고 형광펜·메모를 남긴다. 실전 모드에서는 필기를 쓰지도 보여 주지도 않는다 — 제공 법전에는 어떤 표기도 금지다.

로그인하고 제15회 풀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