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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②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3. ③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할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
4. ④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5. ⑤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계의 금지·허용 여부는 민법 제496조의 적용 방향과 상호대립성, 채권의 분할 및 동시이행관계를 구별하여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는 상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는 금지되는 상계의 방향을 반대로 설명했다.
• ②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 경우에도 민법 제496조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채권의 일부양도로 각 분할채권이 성립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양도인 또는 분할채권자 중 누구에게든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상계 의사표시를 받은 분할채권자는 다른 분할채권자에게 귀속된 부분부터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지분 비율대로 상계되어야 한다고 다툴 수 없다.
• ④ 상계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 대립하는 채권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상호 대립성이 없으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다.
• 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4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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