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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은 7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57 · 조합형 11 · 기타 2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7	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과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9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8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4	다음 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6	다음 중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채무의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甲에 대한 乙의 1,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사인증여와 유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7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2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3	이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4	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5	이 경우 설립될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6	A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8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0	어음의 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2	변론주의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3	원고 측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4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5	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6	변론에서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8	불요증사실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9	이후 항소심 소송계속 중 甲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0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2	이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3	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그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6	상법 보험편에 따른 법률관계와 상법 보험편이 존재하지 않아서 단순히 민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비교한 다음 설…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8	상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9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기타	AI · 자동 승인
문 70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②	기타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