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⑤ —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으로부터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은 제3자 뿐만 아니라 甲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ㄴ.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ㄷ.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면,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ㄹ.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ㅁ.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등기의 추정력은 원칙적으로 등기 원인·절차에도 미치지만, 반증으로 깨질 수 있다.

ㄱ.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ㄴ. ○ 신축 건물은 원칙적으로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한다. 등기명의자가 건축자가 아니라면 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지므로, 명의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ㄷ. ×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필요한 절차도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러한 추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ㄹ. ○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도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가 허위임을 등기명의자가 자인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ㅁ. ×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기만으로 진정한 성립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①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은 ㄷ·ㅁ이다.
② ㄱ·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ㄴ은 옳은 보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틀린 보기만을 정확히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③ ㄴ은 옳고 ㅁ은 틀리지만, 틀린 보기인 ㄷ을 누락하고 옳은 보기인 ㄴ을 포함했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④ ㄷ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고, 틀린 보기 ㅁ도 빠져 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⑤ ㄷ과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등기에는 원인·절차가 적법하다는 추정이 미치므로 ㄷ의 단정은 맞지 않고, 환매특약도 등기부에 기재되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ㅁ의 진술 역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