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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이혼소송 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소송상 지위는 A가 승계한다.
2. ② 甲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소송상 지위는 A가 승계한다.
3. ③ 甲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청구를 병합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소송상 지위는 A가 승계한다. (정답)
4. ④ 만약 甲과 丙이 사실혼관계였을 경우, 甲이 丙과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 계속 중 사망하였다면, 재산분할심판은 종료된다.
5. ⑤ 만약 丙이 甲을 축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여 甲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甲이 丙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 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소송상 지위는 A가 승계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혼인·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사망으로 종료되지만, 이미 병합된 위자료청구는 상속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이혼소송은 부부 사이의 신분관계를 형성·해소하는 소송으로 일신전속적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된다. A가 甲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②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도 A가 甲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③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를 소송으로 행사한 뒤 청구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상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甲의 위자료청구 소송상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사실혼이 이미 해소되어 재산분할심판청구권이 발생한 뒤에는 그 권리가 재산권으로서 상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 계속 중 청구인이 사망하더라도 재산분할심판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이혼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송도 이혼이라는 신분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일신전속적이다. 甲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며, A가 재심소송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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