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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항변할 수 없다.
2.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甲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丙을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므로 丙은 甲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3. ③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4. ④ 위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乙이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5. 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이를 항변사유로 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시효 완성, 대위권자의 직접 수령 권한, 채무자에 대한 판결 효력과 변제의 대항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피보전채권인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甲과 乙 사이의 사유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그 사유를 들어 甲의 대위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행을 수령할 수도 있다. 이를 채권자평등 원칙 위반이나 이중변제 위험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은 채무자의 권리에 관한 법정소송담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안에서는 乙에게 소송 사실을 통지한 점도 제시되어 있다.
• ④ 乙이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채권을 청구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권리를 다시 甲이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대위소송은 乙이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우회할 수 없다.
• ⑤ 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고, 丙이 乙에게 변제하여 그 채권이 소멸한 경우 이를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위소송 제기 및 통지만으로 乙에 대한 변제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의 판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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