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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이 임대차 종료시 건물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② 甲이 소송과정에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건물철거가 집행되기 전이라도 건물매수청구권이 실권되어 더 이상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3. ③ 甲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4. ④ 乙의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5. ⑤ 만약 위 임대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더라도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강행적으로 보호되며, 행사·기간·소송상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임대차 종료 때 건물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미리 배제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민법 제652조는 제643조 등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한다.
• ②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권리가 실권되지는 않는다.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남아 있다면 건물 철거 집행 전 별소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지는 패소판결 확정만으로 별소 행사가 차단된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③ 건물매수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행사만으로 매매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이고,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따라서 행사기간을 무제한으로 볼 수 없다.
• ④ 토지인도와 건물철거를 구하는 청구만으로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청구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두 청구는 청구취지와 법률효과가 서로 다르다.
• ⑤ 민법 제643조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635조, 제643조, 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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