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② —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문제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ㄱ.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일단 소송계속된 사건을 법원의 ( A )에 의해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ㄴ. 법원의 관할은 ( B )를 표준으로 정한다.

ㄷ.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은 ( C )에 그 효력이 생긴다.

ㄹ. 항소는 항소장을 ( D )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송은 결정으로 하고, 관할·시효중단의 기준은 소 제기 시이며,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

① 관할의 기준을 제소시로,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제소시로 본 것은 맞지만, 소송이송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한다. 항소장도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
② 소송이송은 결정으로 하고, 관할은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며,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도 소를 제기한 때 발생한다.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하므로 네 항목이 모두 옳다.
③ 이송은 결정으로 하고 관할은 제소시를 기준으로 하며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 부본 송달 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 발생한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시점을 소장 부본 송달시로, 항소장 제출 법원을 항소심으로 본 점이 틀리다. 이송도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하고 관할은 제소시를 기준으로 한다.
⑤ 이송은 결정으로 하고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하지만, 관할은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제소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시효중단의 효력도 소장 부본 송달시가 아니라 소 제기시에 발생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