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甲의 죄책에 관한 판례의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의 죄책에 관한 판례의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금융기관 직원인 甲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후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 乙을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乙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④ 甲이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⑤ 甲이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인 乙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현금카드·컴퓨터 계좌 이용행위의 기수 여부와 강제집행면탈죄의 해할 위험을 구별한다.

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으면, 기계의 점유를 침해하여 현금을 취득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②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다른 계좌에 재산상 이익이 귀속되도록 한 때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실제 인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③ 카드를 갈취한 뒤 피해자의 승낙으로 그 사용권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한 경우, 카드 갈취와 그에 이은 인출을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로 평가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④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무액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양도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죄의 해할 위험은 해당 부동산의 순가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⑤ 장물을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수를 받고 건네받은 사정만으로는 장물을 자기의 점유에 귀속시키는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은 옳다.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62조(장물의 취득·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