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③ —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모두 소비한 후 액면 상당의 현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아 실제 참여하였으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증뢰물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고, 그 금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증뢰물전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⑤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뇌물죄에서 이익의 취득·귀속 방식과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구별한다.

①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소비한 뒤 액면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해도, 뇌물로 취득한 이익이 사후 반환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가액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는 진술은 옳다.
②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뇌물죄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참여 행위가 종료되면 뇌물수수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옳다.
③ 증뢰자가 공무원의 채권자에게 금품을 지급해 공무원이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이를 제3자뇌물제공죄만 성립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④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수뢰자에게 전달될 금품임을 알면서 이를 받으면 성립하며, 실제로 나중에 전달했는지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⑤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근거: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3조,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