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29 · 조합형 7 · ○× 표시형 3 · 기타 1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 문항 | 묻는 것 | 정답 | 유형 | 해설 |
|---|---|---|---|---|
| 문 1 |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④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 | 이 사안에서 乙이 오인한 점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때,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 | 甲의 ⓑ행위가 ⓐ행위와 결합하여 실체법상 일죄로 평가받는 관계에 있거나, ⓐ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받는 사례를 모… | ① | 기타 | AI · 자동 승인 |
| 문 4 |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5 |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6 |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7 |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8 | 재산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⑤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9 |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④ | ○× 표시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0 |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1 | 甲의 죄책에 관한 판례의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2 |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3 |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4 |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5 |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6 |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7 | 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④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8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9 | 다음의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0 |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1 | 다음 설명에 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④ | ○× 표시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2 |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3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4 |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또는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5 |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6 |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7 |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① | ○× 표시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8 | 다음 <사례>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9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0 |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1 |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2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3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4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5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6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7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④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8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③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9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40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