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③ —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또는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또는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심문 없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전의 체포기간도 산입한다. (정답)
④ 긴급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피고인의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 전 체포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

①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심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소제기 전 체포기간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산입되지만,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공소제기 전 체포기간도 산입한다는 이 선지는 틀렸다.
④ 긴급체포된 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 형사소송법은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⑤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대체로 갖추어져 있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체포 필요성은 체포영장 발부의 별도 요건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1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