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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②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丙이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丙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2. ② 丁이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丙이 丁에게 한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丁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3. ③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는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4. ④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부분은 乙이 丙에게 한 진술 및 丙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5. ⑤ 戊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甲이 乙에 대한 강간범행을 시인하였다’는 부분은 甲이 戊에게 한 진술 및 戊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문진술이 여러 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각 단계의 전문법칙 예외가 충족되는지 따져야 한다.

선지별

• ① 乙은 심각한 정신병으로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하므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乙의 丙에 대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丙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 ② 丁의 증언은 乙의 진술을 丙이 다시 丁에게 전한 내용으로, 乙→丙→丁의 복수 단계 전문진술이다. 乙의 진술에 관한 예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丙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전달 진술까지 丁의 증언으로 증거화할 수는 없으므로, 제시된 사정만으로 丁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乙은 심각한 정신병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乙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등 법정 요건이 갖추어진다는 전제에서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丙은 법정에서 자신의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조서에 담긴 乙의 진술은 乙의 진술불능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 단계의 진술에 관한 특별한 신빙성 요건이 갖추어지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⑤ 戊는 공소제기 전에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검사 작성 진술조서는 戊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조서에 담긴 甲의 법정 외 자백도 甲이 戊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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