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③ — 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정답)
④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⑤ 헌법의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그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개정 국민투표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① 헌법개정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는 것은 개정이 아니라 헌법의 변혁에 해당한다.
② 성문헌법에 규정된 사항은 그것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헌법의 일부이므로, 그 내용을 고치려면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국민투표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다.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헌법개정안이 확정된다.
④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헌법이 정한 제한이다.
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규정 자체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헌법규정의 위헌 여부를 이 절차들에서 심사할 수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