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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31 · 조합형 8 · ○× 표시형 1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	평등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9	남북한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3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5	조세와 부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7	아래 사례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아래 보기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0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2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3	甲과 행정청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4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5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8	다음 사례에서 甲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판례에 의할 때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이에 따라 제정된 ‘고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4	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신고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8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