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공법 선택형 › 문 40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현행법상 丙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 ② 대법원은 甲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丙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甲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丙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③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乙은 자신의 부담부분만을 丙의 유족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하였다.
4. ④ 대법원은 만일 乙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丙의 유족에게 배상한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 국가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답)
5. ⑤ 헌법재판소는 乙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의 유족에게 전액 손해배상한 후에 甲의 부담부분에 대해 국가에 구상청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 규정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군인 피해자 유족의 국가배상 제한과 민간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 상대 구상 가능성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된다. 따라서 제시된 진술은 옳다.
• ② 군인 등의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관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경과실만 있는 운전병 甲은 유족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 ③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책임과 달리 민간인 乙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유족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보았다. 제시된 진술은 그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 ④ 대법원은 乙이 유족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뒤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을 국가에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민간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 상대 구상 가능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단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구상을 부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선지의 판례 귀속이 잘못되었다.
• ⑤ 헌법재판소는 민간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한 뒤 국가에 구상하는 것을 부인하면 국가배상청구권 및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비례원칙에 반하여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진술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 민법 제760조

← 문 39 · 제1회 공법 선택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