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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2. ②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甲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3. ③ 설립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면, 설립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재단법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④ 법인 아닌 사단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대표권의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정답)
5. ⑤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인·비법인사단의 재산과 대표권 제한에 관한 판례 및 민법상 정관변경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새로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제시된 판례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위한 이전등기 역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②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총유의 주체인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③ 재단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하지만, 출연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단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설립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재단법인은 그 집행을 배제하기 위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그 제한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언제나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는 틀리며, 판례는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을 악의와 같이 취급하여 제한을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정관에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48조, 제186조 · 민법 제60조 · 민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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