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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은 7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49 · 조합형 18 · 기타 2 · ○× 표시형 1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	X 부분 토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9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금액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1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2	위약금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3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8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2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3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4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5	예금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아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이 모두 옳게 조합된 것은	⑤	기타	AI · 자동 승인
문 28	상가분양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이 경우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기타	AI · 자동 승인
문 37	상법상 회사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약속어음 문면상으로는 戊까지의 배서가 모두 연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다음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1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4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5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6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7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8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9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0	보험계약 체결시 상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1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2	소멸시효기간과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옳게 조합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5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5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6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9	석명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0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1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2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7	주식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9	다음 중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70	다음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