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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④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2. ② 甲이 乙에게 X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로부터 X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丙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4. ④ 매도인 丁과 매수인 戊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목적물의 시가 상승을 예상한 丁이 戊에게 금액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戊가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기 전 이행착수금지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경우, 丁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5. 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가 약정된 금액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고,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도인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위와 같은 최고에 터잡은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해제의 원상회복·제3자 보호·착오취소와 이행최고 및 계약금 해제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고, 금전 반환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이 이를 정한다.
• ②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는 계약 목적물에 관해 권리를 취득하고 그 권리로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다. 토지 위 건물의 매수인은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③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권을 행사해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따라서 해제의 효과로 생기는 손해배상책임이나 계약금 반환 불가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④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제공한 경우, 이행기 전 이행착수금지 특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공탁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적법한 중도금 제공으로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이행최고액이 본래 채무액보다 현저히 많고, 채권자가 청구액 전부가 아니면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그 최고는 부적법하다. 그러한 최고에 기초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565조 · 민법 제109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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