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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은 乙, 丁에게도 미친다.
3. ③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후 1,000만 원을 배상한 丁이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乙은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④ 만약 위 교통사고가 2005. 1. 7. 발생하였고, 丁이 甲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였는데,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5. ⑤ 만약 乙에게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乙이 甲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丙, 丁에게 구상할 경우, 丙, 丁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며, 내부 구상관계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의 면제·시효와 구별된다.

선지별

• 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乙의 과실이 10%에 그치더라도 甲은 乙에게 손해 1,000만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과실비율은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을 정하는 기준이다.
• ②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한 채무자가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그 상계액만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丙의 상계 효력은 乙과 丁에게도 미친다.
• ③ 甲이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더라도, 그 면제는 피해자와 乙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구상관계를 당연히 없애지 않는다. 따라서 丁이 전액을 배상한 뒤 구상하는 경우 乙은 그 면제만을 이유로 구상에 대항할 수 없다.
• ④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사정만으로 丁의 丙에 대한 내부 구상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丁이 甲에게 전액을 배상했다면 丙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⑤ 乙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 이상, 乙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丙·丁의 내부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도 구상의무자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취급된다.

근거: 민법 제413조, 제418조, 제419조, 제425조,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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