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① — 이 경우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문제

전자제품 생산업자인 甲은 위탁매매인인 乙에게 자신이 생산한 전자제품의 매도를 위탁하였고, 乙은 그 실행으로 丙에게 그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매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상법을 제외한 특별법과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함)

ㄱ. 乙과 丙간에 이루어지는 위탁매매의 성립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유무 및 그 사실의 인지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ㄴ. 丙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乙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乙은 그 매매대금채무를 甲에게 이행할 책임이 없다.

ㄷ. 만일 甲이 乙에게 위 전자제품을 1대당 50만 원에 매도하여 주도록 위탁하였으나 乙이 이를 1대당 60만 원에 매도하였다면, 1대당 차액 10만 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乙의 이익으로 한다.

① 없음 (정답)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거래하므로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는 위탁자와 구별되고, 지정가액 초과 매도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보기별

ㄱ. ×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매매하므로, 매매의 성립·효력 및 그에 관한 사실의 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甲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ㄴ. × 상법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위탁매매인에게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담보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甲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ㄷ. × 지정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발생한 차액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탁자 甲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1대당 10만 원을 乙의 이익으로 한다는 내용은 틀렸다.

선지별

① ㄱ·ㄴ·ㄷ이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보기가 없다는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② ㄴ은 틀렸다. 위탁매매인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위탁자에 대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하므로, 乙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③ ㄷ은 틀렸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생긴 이익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차액 10만 원이 乙의 이익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ㄴ과 ㄷ이 모두 틀렸으므로, 이를 옳은 진술로 전제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ㄷ이 모두 틀렸으므로, 세 진술을 모두 옳다고 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101조(위탁매매인의 의의),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제105조(지정가액 준수), 제107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