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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乙이 甲의 사망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丙에 대한 2억 원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② 만약 甲에게 적극재산이 없다면, 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고를 한 乙을 상대로 2억 원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丙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고를 하고도 丙이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乙은 그 후 위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4. ④ 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 상속에 기하여 X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丙이 丁에게 우선하지 않는다.
5. ⑤ 乙이 적법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丙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乙은 丙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를 없애지 않고 책임재산을 제한하므로, 확정판결 뒤에도 그 책임 제한을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순승인한 乙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어 甲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채무 이행청구를 당연히 기각할 것은 아니며, 한정승인 사실을 반영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 ③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가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한다. 따라서 본안판결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관한 유보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상속재산의 한도를 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 ④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재산인 X 아파트의 소유권은 乙에게 귀속된다. 乙이 그 아파트에 설정한 丁의 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우선변제권이므로, 일반 상속채권자인 丙이 그 매각대금에서 丁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적법한 포기가 있으면 乙은 상속인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이를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하지 않아 상속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뒤늦게 청구이의의 소로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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