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① —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영업양도는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므로, 만약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였다면 설령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였더라도 영업양도가 되지 않는다.

ㄴ.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채무관계에서 변제책임을 부담하며,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양수인의 변제책임은 소멸한다.

ㄷ.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하려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ㄹ.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ㅁ.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종업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며 영업양도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영업양도는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이전이어야 하며,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과 경업금지의 예외·기간을 구별한다.

ㄱ. ○ 영업양도는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 전부를 넘겼더라도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 상호속용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만,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은 양수인의 책임이 아니라 양도인의 책임이다. 양수인의 책임은 2년 경과만으로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ㄷ. × 양수인의 책임을 면하려면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 한 사람의 통지만으로 충분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ㄹ.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및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ㅁ. ×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승계를 거부할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없고 고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한다는 단정은 틀렸다.

근거: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상법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