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다음 사례와 법 적용 사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사례와 법 적용 사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평소 주의가 산만한 甲은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지고 나왔다 - 甲에게는 절도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② 甲은 호텔에 함께 투숙한 A에게 상해를 가하고 A가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로 A를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케 하였다 -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로 처벌된다.
③ 甲은 상해의 고의로 사람에게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그 옆에 있던 마을 주민이 세운 장승에 맞았고, 장승의 일부가 손괴되었다 - 甲의 행위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상해미수죄와 과실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정답)
④ 甲은 A를 죽이려고 목을 졸랐는데 기절한 모습을 보고 사망한 것으로 알고 모래에 파묻었으나 부검 결과 A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것이 아니라 모래에 묻혀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甲의 행위를 개괄적 고의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살인죄로 처벌된다.
⑤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1포를 숭늉 그릇에 넣어서 A의 식당에 놓아두었는데, 그 정을 알지 못한 A의 장녀 B가 마시고 사망하였다 - 甲은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실의 착오와 인과관계의 착오를 구별하고, 각 사례에서 고의·결과적 가중범 및 죄수 관계를 판단한다.

① 자기 우산이라고 오인하여 가져갔다면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의사가 없어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연결은 옳다.
② 甲은 상해를 가한 뒤 A가 이미 사망했다고 오인하고, 시체를 유기하거나 자살로 위장하려는 과정에서 A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례와 같이 상해행위와 사망 결과를 하나의 경과로 평가하여 포괄적인 상해치사죄로 처벌한다는 설명은 옳다.
③ 사람을 향해 돌을 던졌으나 장승을 손괴한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와 재물손괴 결과 사이의 사실의 착오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재물손괴죄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상해미수죄와 과실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④ 甲은 목을 졸랐을 때 A가 죽었다고 오인했지만 실제 사망은 매장 후 질식으로 발생했다. 개괄적 고의설에 따르면 살해의 고의가 일련의 행위 전반에 미쳐 살인죄가 성립하므로, 이 연결은 옳다.
⑤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놓아둔 농약 든 숭늉을 B가 마셔 사망했다. 의도한 사람과 실제 사망한 사람이 다르더라도 이 사례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실제 피해자인 B에 대한 살인죄를 성립시킨다는 설명이 옳다.

근거: 형법 제13조(고의), 제25조(미수범), 제250조(살인), 제257조 제1항·제3항(상해 및 상해죄의 미수범),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