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25 · 조합형 11 · ○× 표시형 3 · 기타 1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 문항 | 묻는 것 | 정답 | 유형 | 해설 |
|---|---|---|---|---|
| 문 1 | 다음 사례와 법 적용 사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 |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 |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②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4 |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5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행위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 ④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6 | 성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7 | 양벌규정 또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④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8 | 책임의 근거 또는 본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9 | 특수절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③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0 | 이 사례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아 해결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⑤ | 기타 | AI · 자동 승인 |
| 문 11 |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2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④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3 |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4 |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5 |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6 |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②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7 | 사회적 법익 및 국가적 법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8 |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⑤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9 | 아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① | ○× 표시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0 | 구속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③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1 |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2 |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② | ○× 표시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3 |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4 |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④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5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⑤ | ○× 표시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6 |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7 | 다음 <사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을 한 학생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8 |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9 | 항소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로 판단한 경우에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파기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 ⑤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0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1 | 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2 | 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3 |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4 |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5 |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②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6 |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7 |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8 | 다음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9 |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40 |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