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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① —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 소유 토지에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등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그 감나무는 甲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② A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물건들을 창고 안에 두고 철수한 뒤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사망한 후, 그 섬에서 거주하는 甲이 그 물건들을 자신의 집 근처로 옮겨 놓은 경우, A의 상속인에게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③ 甲이 A의 자취방에서 재물강취의사 없이 A를 살해한 후 4시간 30분 동안 그 곁에 있다가 예금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A의 잠바를 걸치고 나온 경우, A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④ 금은방에서 순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⑤ 내리막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고 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게 한 甲은 절도죄의 기수로 처벌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절도죄의 성립은 재물의 타인 점유 여부와 행위자가 그 점유를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①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그 감나무가 甲의 소유라는 전제와, 그로부터 감을 수확해도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틀리다.
② 절도죄의 객체가 되려면 행위 당시 타인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채 섬에 유기된 물건은 소유자나 상속인이 점유할 의사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이 옮겼더라도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 점유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점유하던 재물의 점유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살해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 곁에 있다가 피해자의 옷과 그 안의 통장·인장을 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금목걸이를 살펴보도록 잠시 건네받은 것은 통상 매도인이 점유를 완전히 이전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점유 아래에서 일시적으로 소지하게 한 것이다. 구입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물건을 건네받은 뒤 도주했다면 점유를 침해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⑤ 핸드브레이크가 풀려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약 10미터 굴러갔더라도, 시동을 걸지 못했고 가로수에 부딪혀 멈춘 사정만으로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절도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친다.

근거: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 형법 제329조(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