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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③ —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② 시장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시장번영회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는 관리규정에 따라 단전조치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정답)
④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⑤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A와 B가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업무방해죄는 업무의 보호가치와 방해행위의 위력·위험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선지별

①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하는 결과범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다. 업무수행 자체뿐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②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 중인 관리규정에 따라 규정 위반 점포에 단전조치를 한 것이라면, 회장의 조치는 관리규정의 집행으로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선지는 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라는 전제에서 그 조치가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③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파업은 전후 사정상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④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며, 이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점수조작에 공모하거나 이를 양해하지 않은 면접위원들은 조작된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전제로 면접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들의 면접업무는 조작행위로 인해 채용절차의 적정성·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에 놓이므로 업무방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314조 제1항 · 헌법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