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변습 › 기출 현황 › 제2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3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로 단속경찰관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甲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물론 상해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

  1. ①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2. ②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된다. (정답)
  3. ③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4. ④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5. ⑤ 이 경우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물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고, 상해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

선지별

근거: 형법 제144조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문 12 · 제2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