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승낙은 과실범의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②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더불어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의사와 약사 사이는 물론이고 약사와 제약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③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주관설에 따르면 행위자가 평균인 이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더라면 과실범의 불법은 부정될 수 있다.
⑤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고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과실범의 위법성조각, 신뢰의 원칙, 의료과실 판단 및 과실범의 성립·처벌 기준을 구별한다.

① 피해자의 승낙은 과실범에서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으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다만 승낙이 유효하려면 승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함께 주의의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며, 판례는 의사와 약사 사이뿐 아니라 약사와 제약회사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의료과오에서 의사의 과실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조건 등도 함께 고려한다.
④ 주관설은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예견가능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능력이 평균 이하이고 그로 인해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과실범의 불법을 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주관설에 부합한다.
⑤ 행정상 단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규 위반도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한다. 다만 법규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처벌하려는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