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⑤ —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허위의 진술이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뜻한다.
②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소의 오류가 있더라도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증인의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수개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한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위증교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 성립하고, 자기 사건의 방어를 위한 위증교사도 처벌된다.

① 위증죄의 허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 전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우연히 일치하더라도 기억에 반한 진술이면 위증이 될 수 있다.
②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구별되므로, 그 평가나 의견에 다소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의 허위 진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위증죄의 성립에는 허위 진술이 재판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진술의 쟁점 관련성이나 판결에 대한 영향 여부는 위증죄 성립과 관계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④ 하나의 사건에서 한 번 선서한 증인이 여러 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선서와 증언의 기회가 하나라면 하나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⑤ 자기 형사사건의 방어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교사해 허위 증언을 하게 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타인의 위증을 교사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위증교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 선지가 틀렸다.

근거: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