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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④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행위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나, 라이고, 틀린 보기는 가, 다, 마이다.

문제

1. ① 가, 나
2. ② 가, 라
3. ③ 나, 다
4. ④ 나, 라 (정답)
5. ⑤ 라,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흉기 등 휴대 여부는 물건의 성질뿐 아니라 범행 당시의 사용 방법과 경위까지 종합해 판단한다.

보기별

• 가. × 상해는 주먹으로 때린 데서 발생했고, 당구공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린 행위로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구공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나. ○ 공기총이 장전되지 않았더라도 실탄이 같은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어 장전할 수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협박했다. 이 사정에서는 공기총을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다. × 甲은 자신을 찌르려던 A의 칼을 빼앗아 제지한 뒤 칼자루로 가볍게 쳤다. 칼을 빼앗은 경위와 사용 방법을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 라. ○ 甲은 승용차 앞범퍼로 A의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자동차는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이처럼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마. × 차량 충돌이 저속으로 가볍게 이루어졌고, 상해와 차량 손상도 경미했다. 충돌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 태양을 고려하면 이 경우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선지별

• ① 가와 나는 모두 옳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가에서는 상해가 주먹질로 발생했고 당구공으로 건드린 행위로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 당구공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가가 틀린 진술이고 라가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라에서는 자동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으므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볼 수 있다.
• ③ 나가 옳은 진술인 점은 맞지만 다는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다에서는 상대방을 제압해 빼앗은 칼을 칼자루로 가볍게 쳤다는 사정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④ 나와 라는 옳은 진술이다.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이라도 실탄을 곧바로 장전할 수 있는 사정 아래 상대방을 향해 들이대어 협박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 있고, 자동차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라가 옳은 진술이더라도 마는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마의 충돌은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저속으로 가볍게 이루어졌고 상해와 차량 손상도 경미하여, 그 구체적 사용 태양에 비추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2012-11-01 기준)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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