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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③ — 책임의 근거 또는 본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책임의 근거 또는 본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으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도 사회방위를 위해 보안처분을 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한다.
② 심리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본질은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고의 또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에 있으며, 범죄 성립의 모든 객관적·외적 요소는 구성요건과 위법성단계에, 주관적·내적 요소는 책임단계에 배치한다.
③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으며,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주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정답)
④ 기능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내용은 형벌의 목적, 특히 일반예방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책임은 예방의 필요성을 한계로 하고 예방의 필요성도 책임형벌을 제한함으로써 책임과 예방의 상호제한적 기능을 인정한다.
⑤ 규범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구성요소는 행위자의 감정세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 사이의 심리적 결합이 아니라 행위자의 적법행위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환경의 평가에 있으므로, 책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책임론별 책임의 근거와 본질을 구별하고, 도의적 책임론과 주관주의를 혼동하지 않는다.

선지별

①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보다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과 사회적 위험성에서 찾는다. 그 입장에서는 책임무능력자에게도 사회방위를 위한 보안처분을 할 수 있고, 책임능력은 형벌을 받을 능력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② 심리적 책임론은 고의·과실이라는 행위자의 심리적 상태를 책임의 본질로 본다. 이에 따라 객관적·외적 요소는 구성요건과 위법성 단계에, 주관적·내적 요소는 책임 단계에 두는 설명이 옳다.
③ 도의적 책임론이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는다는 부분은 옳다. 그러나 이를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주관주의 책임론이라고 한 것이 틀리다.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에 기초한 행위책임을 중심으로 설명되며, 행위자 중심의 주관주의와 동일시할 수 없다.
④ 기능적 책임론은 책임을 형벌 목적, 특히 일반예방의 관점과 연결해 파악한다. 다만 예방의 필요성은 책임에 의해 제한되고, 책임 역시 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해 형벌을 제한하므로 양자의 상호제한 관계를 인정한다.
⑤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고의·과실과 같은 심리적 결합 자체가 아니라,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규범적 비난가능성으로 본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