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 정답 ③ — 선거제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선거제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일과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게 하므로 부재자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ㄴ.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도 선거구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넘는 선거구 획정은 그 지역 선거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

ㄷ.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이 모사전송(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상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전송과정에서 투표의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권은 국민주권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당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ㅁ.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의한 의석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① ㄱ, ㄷ, ㄹ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ㅁ (정답)
④ ㄱ, ㄴ, ㄹ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틀리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재자투표의 투표시간·선거구 인구편차·비례대표 의석승계에 관한 판단과 주민투표권의 헌법상 지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ㄱ. ○ 부재자투표 개시를 오전 10시로 제한하면 통상적인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투표하려는 부재자투표자의 투표 기회가 제한된다. 이 시간 제한은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게 하므로 선거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술은 옳다.
ㄴ. ○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를 정할 때에는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만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를 넘는 편차를 허용하는 획정은 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을 지나치게 키워 해당 지역 선거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
ㄷ. × 팩스 전송 과정에서 투표 내용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상 투표 방안이 마련되면 반드시 비밀선거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헌이라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ㄹ. × 주민투표권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법률이 인정한 권리로서, 국민주권에서 직접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다. 따라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ㅁ. ○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이 생겨도 의석승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해당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그러한 결과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선지별

① ㄱ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리다. ㄷ은 팩스 투표 방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단정하고, ㄹ은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한 점이 틀렸다.
② ㄴ과 ㅁ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팩스 투표가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는지는 구체적인 제도와 비밀 보장 조치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투표방안이 마련되기만 하면 위헌이라는 ㄷ의 단정은 옳지 않다.
③ ㄱ·ㄴ·ㅁ은 옳고 ㄷ·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ㄴ, ㅁ인 ③이다.
④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주민투표권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지 국민주권에서 직접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⑤ ㅁ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리다. ㄷ은 팩스 방식이 곧바로 비밀선거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하고, ㄹ은 주민투표권의 헌법상 기본권성을 인정한 점에서 잘못되었다.

근거: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 주민투표법 제7조 (원본 미확인) ·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