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① — 국회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국회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경우에 대통령은 그 해임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ㄷ. 대통령의 직무집행상 헌법 위반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불성실성 역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ㄹ.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ㅁ.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의 권한에 관한 각 진술의 정오를 헌법과 국회법 및 탄핵심판 판례에 따라 구별한다.

ㄱ. ○ 헌법 제58조는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다.
ㄴ. ×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지만, 그 건의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대통령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ㄷ. × 탄핵소추사유는 직책수행의 불성실성이나 정치적 무능력 자체가 아니라,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이다. 정치적·정책적 판단의 잘못만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ㄹ. ○ 국회법상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에게 회기 중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부에 질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ㅁ. ○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는 의결로 조사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① ㄱ·ㄹ·ㅁ은 옳고 ㄴ·ㄷ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각 보기의 정오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②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ㄷ을 옳다고 한 부분이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국채 모집 등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ㄱ은 옳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만으로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ㄷ은 틀리다.
③ ㄴ과 ㄷ을 옳다고 하고 ㄹ과 ㅁ을 틀렸다고 한 부분이 잘못이다.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ㄷ의 넓은 탄핵소추사유 주장도 옳지 않다. 반면 ㄹ과 ㅁ은 옳다.
④ ㄱ·ㄴ·ㄷ·ㄹ의 표시는 보기별 정오와 맞지만, ㅁ을 틀렸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조사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⑤ ㄱ·ㄴ·ㄷ·ㅁ의 표시는 맞지만, ㄹ을 틀렸다고 한 것이 잘못이다.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요구로 회기 중 현안인 중요한 사항에 관해 정부에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58조 · 대한민국헌법 제63조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1항 · 국회법 제122조의2 (원본 미확인)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