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31 · 조합형 8 · ○× 표시형 1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 문항 | 묻는 것 | 정답 | 유형 | 해설 |
|---|---|---|---|---|
| 문 1 |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 | 이 사안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4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5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6 |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7 |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의 한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8 | 국회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① | ○× 표시형 | AI · 자동 승인 |
| 문 9 | 선거제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③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0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1 | 아동의 교육에 관한 국가와 부모 및 교사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2 |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3 |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4 |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6 |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7 |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8 |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19 |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③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0 | 이 사안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1 |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2 |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3 | 무효인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4 |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5 | 행정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6 |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②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7 |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8 |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29 | 공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⑤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0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다음 설…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1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2 |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3 |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4 |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5 | 甲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④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6 | 이 상황에서 A시의 시민들이 지금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7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8 | 행정행위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④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 문 39 |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 단일형 | AI · 자동 승인 |
| 문 40 | 수용 또는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② | 조합형 | AI · 자동 승인 |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